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쇄신안‘ 결의

전국 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 2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세무조사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의 했다.

우선 조사대상을 대폭 줄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조사 착수 전에 조사 방향과 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조사 후에는 불복제도 또는 후속절차에 대해 설명해주는 '세무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 조사 직원의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하는 고객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민을 섬가려면 전국 관서장들이 먼저 내부고객인 직원 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제·규제 중심의 관료제 문화를 현장에서 창의와 열정 자율과 책음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꿔나가 겠다”고 말했다.

2008-05-16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