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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로 난개발 우려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자금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금오동 360-4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자동차정류장'은 지난 1987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현재 전체 부지 중 일부만이 버스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동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자동차정류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된다.

 

김선호 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