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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단독업체와 '짬짜미' 사업 추진 논란

같은 조건으로 승인받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공모 통해 우선사업자 선정
안병용 시장, "공여지 개발사업, 사업자 제안으로도, 제3자 공모로도 할 수 있다"
캠프 잭슨'과 '306보충대' 등 미군 공여지 및 국방부 부지도 '사업자 공모' 중

 

최근 6억 원대 초호화 화장실 및 460억 원대 국제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의정부시가 수천억 원대 사업규모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단독업체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 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이 무산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가 제안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같은 해 10월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변경 건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 후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 부지와는 달리 ‘캠프 카일’ 부지는 단독의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해당 업체에 지난해 12월 말경 '사업제안 수용통보'를 한 상태이며, 6월 말경에는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지난 7월 7일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여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제안해서 해도 되고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해도 된다”면서 “캠프 카일은 먼저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있어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단독업체와의 사업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 및 시민들은 “사업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단독업체와 수의계약 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P건설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캠프 잭슨’ 부지와 ‘306보충대’ 부지는 공모 진행 중이다.

 

한편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은 132,108㎡(39,963평)로,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창업(혁신성장센터), 여가(문화, 체육시설), 주거(임대, 분양), 공공청사(동주민센터)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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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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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변 속출
초선의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3선인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3석 또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99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으나 안지찬 의장이 개의 4분 여만에 당 대표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회했다. 이후 각 당의 대표 및 시의원들은 협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7시에 이르러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정선희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며, 초선인 무소속 오범구 의원 또한 의장 선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오범구 의원이 8표를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정선희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오 의원은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의 표와 지난 총선 당시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정겸, 김영숙 의원의 표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으나,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고, 구구회 의원이 출석의원 9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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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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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