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금)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7℃
  • 박무서울 6.0℃
  • 박무대전 8.8℃
  • 박무대구 7.6℃
  • 흐림울산 9.2℃
  • 박무광주 10.4℃
  • 부산 10.5℃
  • 흐림고창 8.7℃
  • 제주 13.3℃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8.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부인에도 의구심 '여전'

시의회 업무보고회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위반 사실 드러나
시민들, "의회가 나서 감사 청구"..."공개모집으로 사업 추진해야" 한목소리

URL복사

 

최근 행정절차 위반 소지 및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정권자인 안병용 시장이 전면에 나서 특혜 의혹을 부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한 지방지를 만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으로 문제가 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여지 사업 결정자는 세가지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첫째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으며, 둘째 그 땅하고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셋째 시가 제3자 공모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대해 “최초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땅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했다”면서 “(시는) 그 사업제안을 가지고 정부 관련기관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관련법을 확인해 본 결과, 안 시장이 첫 번째로 밝힌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업시행 제안'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또 안 시장이 두 번째로 말한 그 땅과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당초부터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업무보고회에서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도시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 및 사업제안자 자격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 동두천‧연천)은 지난 20일 동두천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주거지 근처에 있는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2019)’에 따르면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77.2%로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 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이용 가능한 요양병원은 기존 5개소뿐으로 근접 의료서비스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서부지역(부천시, 시흥시)에만 위탁(요양)병원이 지정되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거주자는 인근에 이용할 요양병원 부재로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처는 동두천시(경기), 김해시(경남), 구미시(경북), 서귀포시(제주) 이상 4곳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수의계약 업종별 금액 비율 '30% 미만'으로 제한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 배제함으로써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