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화)

  • 맑음동두천 4.2℃
  • 흐림강릉 1.5℃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6.2℃
  • 흐림대구 5.5℃
  • 흐림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6.1℃
  • 구름조금고창 4.9℃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7.5℃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박순자 의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해 선정하라

언론서 "수의계약 진중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요건 못갖췄다" 보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 주는 사업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되길
사업자 자격요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특혜 시비' 휘말릴 수도

URL복사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이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인 캠프 카일 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환공여지에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순자 의원은 최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8일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언론이 밝혔다"며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하나,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었던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3차가 현실화 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위로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60여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의정부 시민들이 희생을 감당해온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올해 시무식을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공무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시장께서는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며 정부는 국가 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부시에는 이미 반환된 캠프시어즈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들이 개청하였으며 캠프에세이욘 부지에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고,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캠프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통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 언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캠프카일 부지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28일 MOU를 체결한 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을 제안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의 말씀처럼 캠프카일 부지가 의정부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업적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안병용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법적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대로 갖춘 업체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2008년 이천 물류냉동창고와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일명 살인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7일, 54명 동료의원과 함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오영환 의원은 건축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코로나19에 감염된 양주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로 발견
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5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