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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 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문제 지적

의정부시,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조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번이나 수정돼
예산부족에도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
내부청렴도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받아...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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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12월 1일 개회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1시간 이상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기구 연장, 명칭 변경, 효율적인 업무이관 등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직개편 같은 중요사항은 초안부터 의회와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의정부시는 예산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에는 우수기관, 2011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종합청렴도가 연속 3등급에 머물렀으며, 내부청렴도는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을 받는 기관이 되었다”면서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입니다.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1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본 조례가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의 연장, 단순 명칭 변경, 효율적인 업무 이관 등 이런 저런 나름대로의 이유야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의회와는 소통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같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초안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많은 소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2021년 본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또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난 약 10년간 의정부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벽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가 되고도 언제 개설이 될 줄 모르는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례가 없었던,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시정운영의 동반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의 ‘청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11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의정부시의 청렴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 머물렀으며 내부청렴도는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을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업무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우상, 물관리 최우수기관 수상, 뉴딜사업 고객만족브랜드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보면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셨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칭찬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을 의정부시의 모습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의정부시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 대외적 성과는 훌륭한 의정부시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조직은 불평, 불만, 불신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합니다.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직위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나는 인사업무의 평가자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평가한 적은 없는지? 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지는 의정부시의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과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공직자 개개인이 행복해야지만 의정부시가 내세우는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결과 내부청렴도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올해 12월에 발표되는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받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발전하여 우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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