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출액의 3% 규제이행비용 지출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터 7월1일 까지 중소기업 2천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규제 부담과 규제개형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이행을 위해 매출액의 3%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비교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 많다고 느끼는 기업의 비중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조사대상의 61.6%가 정부의 입법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규제의 획기적 개선'(25.3%), '입법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각종 기업경영 외적인 행정부담 감소방안 등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08.07.31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