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道, 토지소유주 596명에 51억 과징금 부과

 

道, 토지소유주 596명에 51억 과징금 부과



도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토지소유주 596명에게 모두 51억여원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더기 행정처분에 나섰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과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를 받은 5만9천812건의 토지거래 중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4천45건에 관련된 토지들을 찾아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토지거래들은 미이용 상태가 3천124건, 다른 목적 사용이 420건, 불법임대가 501건이었다. 이들 중 파주시가 656건, 고양 249건 으로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에 집중돼 있다.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후에 허가 받은 소유주는 당초 목적대로 이행할 때까지 매년 1차례 거래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적발된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군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