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궐기대회 광화문에서 열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에서 개최가 되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철회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상현 경경련회장 등 11명, 이하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 궐기대회는 △수도권을 죽이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즉각 철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규제 개선하고, 시대착오적 균형발전론 즉각 폐기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 가슴에 대못질 하는 불합리한 지역분류 시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전국 시ㆍ군ㆍ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조세 및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는 경기도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의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의정부, 연천, 포천 등 군사보호구역내 낙후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모두를 3ㆍ4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천의 3분의1은 북에 가 있고 3분의 2는 남쪽에 있다.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무려 98%다. 인구가 해방될 때 8만이었다가 지금 4만명 밖에 되지 않게 됐다”며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최전방낙후지역인 연천군을 포항시ㆍ울산시ㆍ창원시처럼 잘사는 지역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정신나간 일 아닌가?”라며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부대 90%가 경기도에 있다. 동두천시는 42%가 미군기지이다. 전체 도시면적의 42%가 미군기지다. 45년간 기지촌이라는 이름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참고 일해왔다”며 “그리고 이젠 미군이 철수한 뒤 장사가 안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런 곳을 경제도시ㆍ광역시 등과 똑같이 분류한 이 정신 나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 하였다.
이어서 “쓸만한 민간비행장은 김포ㆍ인천 등에 있고, 경기도에는 군사비행장이 연천에만 8개 있을 뿐이다. 또 117개의 포사격장이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최대훈련장이 전부 경기도에 있어 오키나와에서도 훈련을 하러 올 정도”라며 “우리 경기도에는 벽제화장장부터 서울시민이 쓰는 화장장ㆍ납골당ㆍ묘지만 13개가 있다. 경기도민 사용은 제외하고도 서울시민만 쓰는 것이 그렇다. 또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모두 경기도에 있다. 서울시 철도기지창, 서울시 버스종점, 대한민국 군비행장부터 육ㆍ해ㆍ공 모든 군부대가 대부분 경기도에 와 있다. 이렇게 희생만 하기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가 그 동안 안보와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희생을 하고서도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는 제외돼 극심히 낙후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상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우리 경기도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온갖 규제와 설움을 받아왔다”고 하며 이어서 “낙후될 대로 낙후된 이 지역들이 어떻게 대구, 부산, 울산 등 발전된 지방도시들과 똑같이 분류되는 성장지역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상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과천정부청사를 옮겨가고, 수도권에 소재한 170여개의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멀쩡한 기업들마저 지방으로 빼돌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최근에는 2단계균형발전정책을 내놓으면서 또 한번 우리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양태흥 경기도의회의장, 권영호 안양시의회의장,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등과 경기도민이 참석하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영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