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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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시 소재 미군 반환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택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6일 의정부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에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2조(정의) 12항에 따르면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27일 진행된 ‘캠프 라과디아지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의 지하주차장 건립 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 사업부지 중앙을 통과하는 폭 15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개설을 계획해 승인됐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어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 주차장은 구분된 단지 내에 건립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
의정부시는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40개과 2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관내 485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진행 여부, 온라인 예배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 및 대유행 전망에 따라 시민안전을 고려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회룡문화제, 부대찌개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됐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N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강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482번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홍사명 한강듀클래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안지찬, 임호석, 이계옥 시의원, 김원기, 권재형 도의원과 백도건축사무소 김봉환 대표, 한강그룹 고대웅 대표, 안강건설 안재홍 대표, 강산건설 김성현 대표, 박윤배 부사장, 아시아신탁 변문수 전무이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기공을 축하했다. 한강튜클래스 지식산업센터는 산과 수변공원 조망을 확보한 친환경 입지로 대지면적은 약 6500평이며, 연 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약 4만평에 달하는 초대형 센터다. 2층에서 6층까지는 층고 약 5.5미터에 차량이 직접 영업장까지 진입하는 드라이브인(drive in) 시스템이 적용되고, 7층에서 10층까지는 층고 4.5미터에 쾌적한 사무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A, B, C 세 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상가를 포함해 총 836개 호실로 되어있고, 430개 이상의 회사가 입주해 4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1층에는 광장형 상가와 수변공원을 품은 수변상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강
농협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주학)와 양주농협(조합장 박도영)은 21일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농협 양주시지부, 양주농협, 양주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농협봉사단 20여명은 ‘농협 농업인 행복콜센터’에 접수된 마전동 소재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았다. 농협봉사단은 비에 젖은 가재도구 및 장판 등 물품을 정리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주학 농협 양주시지부장은 “앞으로도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20일 오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긴 장마 이후 도열병, 혹명나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의정부교도소 앞 임차농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공동 방제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는 대규모의 면적을 단시간에 방제할 수 있어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공동방제는 의정부농협과 연천농협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교도소 앞 임차농 5농가의 14ha(42,800평) 면적의 논을 방제했다. 새벽 5시부터 이루어진 공동방제에는 농업인,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2,500평의 논을 10분에 살포하는 드론을 보며 처음 접하는 신문물에 감동했다. 김명수 의정부농협조합장은 “조합원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 고민하다가 연천농협에서 드론을 빌려줘 공동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향후 추이를 봐서 의정부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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