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논평’ 전문이다.[긴급 논평]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금액…‘실망’과 ‘유감’업종, 지역별 차등화 요구 배제...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우리 소상공인 대표 2인(김문식 위원, 김대준 위원)의 ‘퇴장’이라는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소상공인의 배려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밝힌다.이에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여러 차례 당사자간의 협상이 아닌 것과 단순근무자 위주 업장의 차등적 적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 7월 12일 국회 앞에서의 결의대회를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과 애로, 국회나 정부의 정치적 공세 저지 등을 외쳐왔다. 아니 생존권을 지키
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업지역 주변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송산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방송 및 1일 약 20여건의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이 지역은 이면도로 양쪽 차선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해 일반차량의 통행 불편은 물론 소방로도 확보되지 않아 화재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상업지역내 중앙광장과 보행자 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크기의 에어라이트와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배너 등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서를 부착하고, 13일 야간에는 송산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차량 2대, 경찰차 1대 및 단속 공무원 15명을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이날 단속에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90여 개를 수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임을 알지 못하고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그동안 상가신축 등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인 불
의정부시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정부시 가능동 15-53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이 철회될 전망이다.지난 13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사업 찬・반 주민투표 개표결과,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을 초과했다.의정부시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정비사업 추진 찬・반 주민투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461명 중 752명(51.5%)이 참여해 이중 정비사업 반대 597명, 찬성 106명, 무효 4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주민투표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1/4 이상이 정비사업을 반대할 경우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 597명(40.9%)가 정비사업을 반대한 것이다.금번 주민투표는 의정부시 관내 14개 정비사업 구역 중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라 실시된 첫 사례로, 개표 결과를 참고하여 이달 중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금년 4월 15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14일 일·가정 양립문화를 지역 현장에 확산·정착 시키고 여성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제1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이 협의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자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열린협의회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관내 6개 자지단체와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역지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내 유관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각 기관의 참석 위원들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확대, 일가양득 캠페인 등에 대한 사업공유와 홍보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중앙단위의 민관협의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4대 공동캠페인 ▲ 휴가사유 없애기 ▲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사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구축과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경기연구원은 지난14일 지역별·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여명, 정신건강 등 건강상의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건강불평등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건강상의 차이를 내포하는 용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불공정한 격차,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Socio-economic Health Inequity)’이라고도 한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 여명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증 발생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약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한 건강격차는 기대여명은 물론 정신질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건강생활실천확산, 인구집단 건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가운데 군포~의정부 노선을 공유하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소위 ‘C노선’으로 불리우는 군포~의정부 지역의 양 종점부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희상(의정부시갑), 김정우(군포시갑), 이학영(군포시을) 의원이 주최가 되어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수도권 광역철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박용걸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좌장을 맡고 박경철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이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박민우 국장(국토교통부), 우병렬 국장(기획재정부), 김정현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상교 국장(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처럼 관련기관의 핵심 인물들이 총 출동하여 현재까지 수도권광역철도 사업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경제성 제고 방안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문희상 의원은 “GTX(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16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의정부지청은 프로그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진대학교(총장 이면재)와 청년 일자리 경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약정체결 채택’ 등 청년고용정책 일 경험 사업 정보를 공유·협의 지원하기 위한 약정체결식을 가졌다.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학생들의 재학 중 직무체험 수요를 고려했다.특히 일 경험과 학습 측면을 강화하여 철저한 과정관리, 법적지위 명확화 등 열정페이 논란을 근절시킬 만한 우수모델을 창출하는데 의의를 가지며 대학교 주도의 현장학습 체험처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매칭해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 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 김정배 소장은 “1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홍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특히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보존가치가 상실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홍 의원은 특히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을 약속했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홍귀선)이 11일 오후 2시에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한범)과 '청소년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상권활성화재단 홍귀선 이사장, 송원찬 대표이사, 청소년 육성재단 이한범 대표이사,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4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상호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청소년 공연 한마당 운영 (국악 및 스트리트 공연) ▲관내 청소년 의정부 전통상권 탐방 ▲상인들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및 엽전 도시락 체험 ▲청소년가요제(‘나는 가수다’) 운영 등이다.재단 관계자는 "우리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살려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무한경쟁시대에 전통시장 이용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시장의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전통시장 체험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실물경제를 배워 합리적 소비에 대한 경제개념을 키우며 전통시장 활성화
의정부에 거주하는 50대 최모(여)씨가 한탄강변에서 실종돼 수색작업 중이다.연천소방서는 12일 새벽 1시30분경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한탄강 주변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연천소방서에 따르면 한탄강변에서 참게를 잡으로 온 일행 5명중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북부본부 특수대응단, 동두천소방서, 연천경찰서 등이 현장에 도착,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다.이날 수색작업에는 소방 15명, 경찰 25명 및 장비 15대 등이 투입되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