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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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간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의 손을 잡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달 홈쇼핑 방송에 진출해 판로개척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1 1·2차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6개사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공영홈쇼핑과 NS홈쇼핑에서 방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영홈쇼핑을 통해 20일 ㈜만안이 손질오징어를 판매하는데 이어, 28일 김치제조업체 사계절이 김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에 나서게 된다. 또 다른 채널인 NS홈쇼핑을 통해 21일에는 피시원(알배기꽃게)·제일영농(맛있는잡곡)이, 26일에는 강가의나무(맵달갈비찜), 31일에는 광림(밥도둑비빔장)이 각각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방송한 행복을파는사람들의 ‘강순의종가 완자담은 소머리곰탕’은 방송 당일 거래액 기준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평농협-쌀 △영의정-떡세트 △대명침대-가구 △무아-드라이빙슈즈 △광림주식회사-순살게장 등 5개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0일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업무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제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은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잠수함의 낡은 원자로를 포함한 핵폐기물 900톤을 비밀리에 바다에 버렸을 때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일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125만 톤의 오염수는 러시아가 폐기한 핵폐기물의 1,389배에 달하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대석(시흥2)·최승원(고양8) 부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김현삼(안산7)·지석환(용인1)·양철민(수원8) 위원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는 물론 오염수 방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6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공배달앱 중 최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가 77만 건을 넘어서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누적 매출 100억 원 달성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로, 올해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특급은 현재 이천·양평·수원 그리고 김포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권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8일에는 일 거래액 3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반짝 인기’가 아닌 단골 고객 확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배달특급의 흥행을 위해 다른 배달앱보다 배달료를 싸게 설정했다”고 전하는 등 상생플랫폼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발맞춰 배달특급은 향후 애플리케이션 자체 기능 강화 등 고도화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사업’으로 접근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연천군에서는 군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공약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12일 공식 출범하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재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기교통공사의 첫 출발을 기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이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북부 양주시로 사무소 입지가 확정, 이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직(1본부 5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공사는 올해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노선 1,350대에서 208노선 1,960대로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13~23세)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
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30일에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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