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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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이 9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등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는 올해 2월 추진위원회 발족 후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16만여 명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또한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 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19긴급신고법 및 국립소방병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영환·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위험직무로 희귀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5일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해·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뇌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 4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범순 부시장과 김원기,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 및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확보 전략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 의정부시는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원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9억원 △직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낙양동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6억원 등 9개 사업에 4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요청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공모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6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의정부시가 응모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은 추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쉽게 공원을 이용
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성경찰 조사 원칙'에 따라 여경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 미배치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 인천 2곳, 강원 1곳, 경북 4곳 등 총 18곳에 이르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강간범죄의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2019년 2.0%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7.4%였다. 또 강제추행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다. 이러한 수치로 볼때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 인력이 필수적이나 여청계의 경우 업무가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기피부서에 해당돼, 여성 경찰들을 강제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경이 없는 여청계의 경우 여청과 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더불어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주택공급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평가받는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및 주변지역을 소개하며,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을 복선으로 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은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시내에 지하철·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7호선 연장선 복선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도 주고, 경기북부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주민의 수용, 타당성 조사 등의 문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 장암동 1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8,000㎡(약78,000평)로 관리는 서울교통공사가 하며 주요시설은 차량기지(수용능력 248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처벌 벌칙 강화 법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88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 발생 후 이듬해 215건으로 증가하였느나 2019년 소폭 감소하여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발생하여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 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정부가 제안한 대형 e-커머스 클러스트(E-Commerce Cluster: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영훈 유디자형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장준수 GS리테일 본부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연간 매출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이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적정입지를 제출해 선정됐다. E-Commerce 물류단지는 아직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캠프 레드 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중 한 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대형 E-Commerce Cluster를 활성화시켜 생활물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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