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① 종합계획(안) 수립 (시·도) ⇒ ② 종합계획(안) 제출(시·도→행안부) ⇒ ③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④ 종합계획 확정(행안부) 및 통보(행안부→시·도)이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더불어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주택공급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평가받는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및 주변지역을 소개하며,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을 복선으로 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은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시내에 지하철·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7호선 연장선 복선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도 주고, 경기북부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주민의 수용, 타당성 조사 등의 문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 장암동 1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8,000㎡(약78,000평)로 관리는 서울교통공사가 하며 주요시설은 차량기지(수용능력 248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처벌 벌칙 강화 법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88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 발생 후 이듬해 215건으로 증가하였느나 2019년 소폭 감소하여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발생하여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 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정부가 제안한 대형 e-커머스 클러스트(E-Commerce Cluster: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영훈 유디자형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장준수 GS리테일 본부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연간 매출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이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적정입지를 제출해 선정됐다. E-Commerce 물류단지는 아직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캠프 레드 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중 한 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대형 E-Commerce Cluster를 활성화시켜 생활물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인 관심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한 결과,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가 최근 금오동 행정타운 부지에 준공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로 이전해 21일부터 행정‧민원업무를 개시한다. 단, 출동부서인 119구조대와 119안전센터는 그 자리에 남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정부동에 위치한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1995년 2월 4일 개청해 약 25년간 운영해 왔다.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이전으로 시설 노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청사 이전으로 공간이 넓어져 민원인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며 “의정부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그 어느때 보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지난 10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의정부 출신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이 9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국회로 불러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 왔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김민철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오영환 의원과 함께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에는 6.25전쟁 때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해 있었으나, 5곳은 2007년에 반환됐고 3곳은 미반환 상태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 두 의원이 박 차관에게 전달한 성명서에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크다”면서, “의정부 시민들은 그나마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는 그 반환절차가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와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일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제안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사업자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
의정부시의회가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