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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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한 결과,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가 최근 금오동 행정타운 부지에 준공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로 이전해 21일부터 행정‧민원업무를 개시한다. 단, 출동부서인 119구조대와 119안전센터는 그 자리에 남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정부동에 위치한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1995년 2월 4일 개청해 약 25년간 운영해 왔다.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이전으로 시설 노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청사 이전으로 공간이 넓어져 민원인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며 “의정부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그 어느때 보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지난 10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의정부 출신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이 9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국회로 불러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 왔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김민철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오영환 의원과 함께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에는 6.25전쟁 때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해 있었으나, 5곳은 2007년에 반환됐고 3곳은 미반환 상태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 두 의원이 박 차관에게 전달한 성명서에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크다”면서, “의정부 시민들은 그나마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는 그 반환절차가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와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일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제안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사업자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
의정부시의회가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20일 오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전직 시장·군수 모임(회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사무총장 이연수 전 시흥시장)에서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8일 의정부시청을 찾은 김용서 회장, 이연수 사무총장,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송달용 전 파주시장, 김윤주 전 군포시장, 유승우 전 이천시장, 한택수 전 양평군수 등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해 12월 ‘전현직 상생협력의 장’을 개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현직 단체장의 화합을 이루게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전직 시장군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낸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하는 등 100여명에 이르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직 단체장에 대한 배려와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해 준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안병용 회장은 환영사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멀리까지 와주신 김용서 회장님을 비롯한 전직 시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선배 단체장님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 협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에 적극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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