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월 노사정의 극적인 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기간제법부터 살펴보자. 개정 법안을 발의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고용기간을 늘리면 숙련도를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은 정규직 전환이 미진한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미봉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은 시각에 따라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과 선택을 십분 감안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힘들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 그 이상 연장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자들이 재취업한 경우 대부분 기간제인데 이들은 정규직 전환 보다 먼저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파견법은
2015년 12월 3일 201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에서 3062억 원이 삭감된 386조 3997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삭감된 3062억 원은 원안의 그 0.08% 가량에 해당되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대동소이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다소 큰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원안에서 20% 삭감되어 80억 원으로 확정된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의 예산을 들 수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은 반민주적·국수주의적·이념편향적·갈등조장적 예산으로 규정되어 삭감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정녕 나라사랑 교육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오히려 국가에 누가 되는 것일까? 논의에 앞서 나라사랑 교육의 대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20억 가량의 예산으로 집행한 나라사랑 교육의 내용은 나라사랑 연구학교 운영, 연수 위탁교육, 청소년 보훈 캠프,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현충시설 탐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러한 면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수호 역사를 알리고, 그 과정에서 발현된 호국의 가치를 가르치며, 이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주 5일제 근무정착과 현대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요즘 시민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한 삶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1개 종목에 5만 여명이 의정부시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이에 의정부시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체육과' 신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생활체육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 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지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현재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문화와 체육이 분리된 지자체가 20곳, 미분리 된 지자체가 11곳으로 나타났다.의정부시 보다 재정적인 면과 규모가 큰 지자체는 물론이고 재정규모가 적은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등도 체육시설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다.현재와 같이 의정부시의 재정 형평만을 이유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시민들은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각종 체육시설물의 신설, 보수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에 대한 적지 않은 투지로 시설물을 신설, 보수 하고 있다.그러나 지
최근 가정, 공장, 산불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겨울철에는 난방용 전열기기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일상생활에서 불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무분별하고 부주의하게 사용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음으로 평소 안전한 습관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자.첫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초기화재 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를 눈에 잘 보이는 거실에 두어 가족 모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 화재발생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셋째, 전기를 사용한 뒤에는 플러그를 뽑자! 평소 안전한 관리와 습관으로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를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화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함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
한동안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계파끼리 모종의 딜(deal)이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말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김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이상한 정치논리에 의해 정말 억울하게 두 번의 공천탈락을 겪으면서 '하향식 공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실제로 김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현행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당대표가 된 지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그렇다면 왜,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한 것일까?지금과 같이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하향식 공천'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의가 실종되고 추종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의원 후보군들은 중앙당 권력자의 눈치만 살
인류가 지구에 생존했던, 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인류문명을 지속해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에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그 불로 인해 재앙도 뒤따르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화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기도 한다.화재는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초기 화재발생 시에는 ‘한 개의 소화기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는 말이 있다.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대형화재사고 이후에도 최근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특히, 초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어려운, 그러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있다.바로 주방화재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튀김요리 등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 유형이다. 식용유 250밀리리터를 넣고 불에 가열했을 경우 약 7분 만에 온도가 450도에 이르러 불길이 치솟는 등 단 시간에 기름이 발화점을 넘게 된다. 만약 주방 등에서 요리를 하던 중
2014년말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 서울 등 수도권 보급률은 90.2%인 반면에 포천시 보급률은 약 35%로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화율이 높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본다.먼저,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민간 사기업이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설치하여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공기업)로 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희망지역에 대한 공급여부는 배관공사비, 유지관리비용, 회사 영업이익 등 경제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이익이 적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화 즉 인구 밀집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경기도의 경우 배관연장 100m당 32세대)인 경우, 상하수도, 하천 등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지난 1월 10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큰 아픔을 겪었다.이렇듯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작년 의정부 관내 주택화재 비율은 25.7%, 인명피해 65.5%로 연간 장소별 화재발생 및 인명 피해율이 가장 높아 예방 및 집중관리가 요구된다.특히 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국책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
다가오는 10월28일 의정부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야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의무감에 “이번에도 무사히 선거관리를 잘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시민들은 무슨 선거를 매년 하며, 금년 같은 경우도 봄에 선거(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가을에 무슨 선거를 또 하느냐는 반응이다. 다행히 지난 8월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를 연 1회(종전에는 상·하반기 실시)만 실시하기로 변경되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사유가 확정된 이번 재·보궐선거는 종전대로 10월28일 실시하게 된다. 105년 전인 1910년에 ‘한일합방경술국치’가 있었다.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들라하면 1910년 8월29일의 �
필자는 많은 분들에게 상업지역의 땅이나 건물에 대한 투자의 자문을 요청 받는다.민락지구는 어떤지 고읍지구는 어떤지, 옥정지구는 어떤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오랜시간동안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을 경험해본 필자의 답변 첫마디는 하늘에서 땅을 보라이다.의외로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되면 지형을 알 수 있게 되고, 의외로 지형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곰곰이 지형을 살피어 보면 어떤 지역은 매우 좁은 협곡에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넓은 평야에 도시가 생기기도 한다. 협곡에 생긴 도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본다면 금오지구이다. 금오지구는 부용천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추동공원과 천보산 사이에 가늘고 길게 생긴 협곡이다.이러한 협곡에 도시가 생길 경우 배후지가 충분해 질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협곡에 생긴 도시에 상가를 지을 경우 그 상가는 충분히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렵다.금오지구가 많은 기대속에 탄생했지만 배후지가 많지 않은 협곡에 있는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의외로 임대료는 높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고읍동 중심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경우도 많다. 부천의 상동이나 중동을 가보면 엄청난 배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