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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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14억5천800만원 절감 현재 의정부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1만2천400여 명으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 복합질환자, 약물 과다복용 등의 부적정 의료이용자 증가, 비급여 항목 급여적용의 확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대비 외래 과다이용자(고위험군) 및 부적정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유형별 수급자인 고위험군 274명, 장기입원자 103명, 집중관리군 26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자택 현장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한 개인별 5회 이상의 집중적인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진료비가 2018년 56억 9천800만 원에서 2019년 42억 4천3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7% 감소한 14억5천8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의료쇼핑에 최적화된 환경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은 81.54㎢로 경기도 내 23위인 반면, 의료기관은 경기도 내 1만9천319개소 중 5번째로 많은 707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병상 수 또한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은 5천290개이다.(2017년 기준, 통계청 제공) 또한, 지리적 특성상 경기북부의 중심지역이면서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로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3년간 연평균 260여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시설(버스, 전철, 경전철)과 보행 환경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의료쇼핑에 최적화된 환경 등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적정 장기입원자 100명 집중 사례관리 의정부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관내·관외 장기입원자 또는 부적정 입원자 100명을 장기입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0년 장기입원자 퇴원율 90%를 목표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급자와 심층 상담은 물론 의사, 병원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퇴원 후에도 올바르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적정 장기입원 대상자 중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의뢰를 통해 의료기관 합동방문 중재를 하는 등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모 씨는 2015년 4월부터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질환 등으로 다수의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는 자로, 입원중인 병원에서는 재활치료와 변비약만 처방받고, 주말에는 주기적으로 자택에서 외박을 하는 등 퇴원이 가능한 부적정 장기입원자로 연간 최고 의료급여 사용액이 3천700만 원에 달했다. 의정부시는 김 씨를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심평원 심사연계 요양병원 합동방문 중재 및 개인 면담, 의료급여일수 연장 불승인 등의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 기준 의료급여 비용이 1천600만 원으로 반기별 1천890만 원이 절감됐다.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자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의정부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1천200여 명을 유형별로 선정하여 전화 또는 1:1 방문 상담, 장기입원 의료기관 간담회,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 치매 예방법 및 검사(특화사업)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환수결정, 중복·이중청구 등 사후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는 2020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합리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하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자율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설계, 감리, 시공 및 준공 후 입주 전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대수선(가구 수 변경 등), 용도변경, 조경 훼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설계·감리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중복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유형 전파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의정부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적법하게 허가 받지 않은 임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행정조치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3분기 37건 대상건축물 중 19건의 위법행위를, 4분기 41건의 대상건축물 중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5일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시청 빙상팀 선수단을 격려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각지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은 10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의정부시 빙상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도가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동계체전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청 빙상팀의 활약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국면에서 한치도 방심할 수 없으며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시민께 드리는 담화문’을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양주시는 24시간 가동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5개반에서 7개반으로 확대편성하고 각 반별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앙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빈틈없는 방역조치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하고 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민원상담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긴급후송 등 감염병 유입 차단 업무에 보건소 직원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찾는 검사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자 대기공간 확보 등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위해 컨테이너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를 2개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선별진료소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을 일시 휴관조치 했으며,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 2개소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민간방역단과 협력해 양주역 등 역사 3개소와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한다.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관내 대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능동감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외식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사랑카드 10% 인센티브 2개월 연장, 신속집행,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이성호 양주시장의 ‘시민께 드리는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23만 양주시민 여러분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업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양주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일, 대통령 주관회의에서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협조해 주신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엄중한 국면에서 한치도 방심할 수 없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1. 시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 보건소는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3.1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며 박물관, 미술관과 각종 공공시설 등을 임시 휴관합니다. 4. 코로나19 발생 예측이 가능한 관내 모든 단체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행정조치를 이행합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 바로 가시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보건소(031-8082-7120/7130)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25. 양주시장 이 성 호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월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issue.nec.go.kr)와 모바일(http://issue.nec.go.kr)을 통해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약이슈지도는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기사 등에서 추출한 국민 생활 관련 최근 이슈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작한 것으로 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별 관심 사안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했다.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에서 시·도나 구·시·군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이슈 순위와 이슈에 대한 관련어, 정치·교육·문화·복지 등 관심분야별 분류를 볼 수 있고, 각 지역별로 관심분야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지역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고, 유권자와 후보자간 정책소통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빙상팀(감독 제갈성렬)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차지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지난 19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500m 차민규 선수와 매스스타트 고병욱 선수가 금메달을 안았고, 여자 일반부 500m 김민선 선수가 은메달, 남자 일반부 5,000m 서정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다음날 치러진 남․여 일반부 1,000m에서는 이미 500m 종목에서 메달을 딴 차민규, 김민선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따냈고, 남자 일반부 10,000m에서도 문현웅, 고병욱 선수가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줬다.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남자 일반부 팀추월(8주)에서 문현웅 선수가 금메달을, 여자 일반부 팀추월(6주)에서 김민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경기도는 금메달 97개, 은메달 88개, 동메달 70개로 메달합계 255개, 총득점 1,309.5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순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 범정부대책영상회의에 참석한 후 시(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회의를 주재한 안병용 시장은 중앙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단계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확진자 발생시 치료 및 관리 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없으며 자가격리 10명, 능동감시 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구 '공천설' 논란으로 4·15총선 출마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문석균 상임부위원장의 모교인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역대 다수의 회장들이 문 부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출마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3일 보도자료을 내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갑)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확정했으나 선거일이 56일로 다가온 19일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18일 문석균 부위원장의 모교인 의정부고 총동문회 역대 회장들이 ‘문석균 동문은 의정부를 위해 결단하라’는 촉구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문석균 동문을 사퇴시켰지만 이는 의정부시를 위한 것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그 어디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부를 위해 일할 후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언제까지 중앙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지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며 “문석균 동문이 진정 의정부시민을 위해 일할 마음이었다면 과감히 정당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정부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역대 회장들은 “진짜 의정부시와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의정부 경제를 되살리고, 의정부시를 발전시킬지 제시하고 맨몸으로 의정부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당을 떠나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의정부를 발전시킬 적임자는 의정부를 잘 아는 의정부 출신이어야 한다”며 “각 당의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의정부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앞장서고 나섰다. 시는 21일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시화원연합회,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의정부시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화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꽃 소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화훼경기 침체를 함께 극복하자고 결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해 각 부서 사무실에 화분 비치를 독려함으로써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사무실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심리적인 활력까지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속 직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꽃병 가꾸기’ 캠페인 진행해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he G&B 프로젝트’와 연계한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의정부시화원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꽃 소비 촉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꽃과 식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소비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이 나타나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통 받는 화훼농가에 조금이라도 응원과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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