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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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 상담·접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기존 자금 지원대책(총 2,500억 원 규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각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이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시가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 중인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지원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주관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대상 우선순위 평가결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지원 대상사업 포함되며 도비 3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양주시는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역 환승센터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 남방동 81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며 320여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면적 7,000㎡,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중이다. 특히, 환승주차장 외에 버스택시 정차대, 버스 회차 시설 등 교통 수단간 환승 연계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 시민 교통복지와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역은 현재 1일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양주역세권,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광역교통의 중심도시 감동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크롬과 연관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됐다. 이에 시는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노후화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에는 총 95억원을 투입해 관내 섬유가공시설 25개소와 기타 시설 30개소 등 총 55개소의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4~5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미만, △3종은 10톤에서 20톤 미만, △4종은 2톤에서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 비율 향상, 고효율 백연저감시설인 전기집진시설 설치 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청정연료 보일러 전환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노숙인 수, 복지 요구사항 확인 등을 통해 맞춤형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수 확인 ▲도내 노숙인 건강상태, 생활실태, 지원정책 요구사항 조사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정확한 노숙인 수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하는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PIT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해당 노숙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노숙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70여명의 노숙인이 존재하고 이중 거리 노숙인은 276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현장 실태조사 시 더 많은 노숙인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6,900원에 팔면서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분야 진수경 작가의 ‘뭔가 특별한 아저씨’, 청소년분야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성인분야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을 각각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유하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의정부시 올해의 책’은 도서관 사서, 독서동아리, 관내 대학도서관 및 사서 교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단과 시민들의 추천 등 총 183권의 후보도서를 선정단의 토론, 면밀한 검토 및 시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분야 각 1권씩 최종 3권을 선정했다. 어린이분야 진수경 작가의 ‘뭔가 특별한 아저씨’는 머리를 기르는 아저씨를 통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제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나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소년분야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는 관계의 굴레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사랑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성장기로, 사회의 축소판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관계로 인해 겪는 복잡한 고충은 사회생활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처럼 성인들도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또한, 성인분야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노키즈존, 결정장애 등 일상 속에 숨어있는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살펴보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로 9번째 맞는 ‘올해의 책’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정부 공식 명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아트캠프 등 운영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작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역소독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아트캠프 주요시설인 대소극장 객석은 물론, 전시실, 교육장, 화장실, 로비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체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방역처리를 진행했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이번 방역 활동 외에도 시설 내 손 소독제, 방역마스크, 열 온도계 등의 예방물품 비치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등 세부적인 근무방침도 시행하고 있으며, 갖가지 예방수칙 안내문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이번 달 예정되었던 <이은미 30주년 기념콘서트>와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2020년 문화예술아카데미> 등을 취소.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매 취소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전액 면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은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자체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재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취소.연기된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재조정하여 관객과 지역예술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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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