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7일 불법 시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前포천경찰서 경사 김모(41)씨를 구속했다. 2007년 6월25일 김씨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로부터 오락실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천200만원 상당의 NF쏘나타 승용차와 휴가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2009.02.20 조재환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모(4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 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20분께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에서 같은날 식당에서 처음 만난 A(51․여) 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성추행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하 씨는 A 씨가 손을 뿌리치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추행해 상처를 입혔다”며 하 씨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하 씨는 A 씨와 암묵적인 합의 아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도 배심원단과 마찬기지로 “하 씨가 A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업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30분에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 4명의 증인 신문
지난 15일 오전 4시25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3m 언덕 아래로 떨어져 불이 나면서 운전석에 있던 남성 1명이 숨졌다. 경찰은 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9.02.16 조재환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술에 취해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유씨는 의정부 시내의 한 빌라 2층 계단에서 이 빌라에 사는 A(33/여)씨를 성추행하려다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두차례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 집행 후 5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행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판결로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2009.02.16 조재환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입양 자녀와의 친생자(법률상)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A(3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들 B(12) 군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 관계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면 B군이 일정한 나이가 돼 스스로 파양 신청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생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 기아는 더 위태롭게 된다"고 밝히며 “아이를 입양했다면 이것은 가슴으로 낳은 것과 같은데, 이혼했다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입양한 자녀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8년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발견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오다 2000년 협의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B군의 어머니로 등록이 계속되어 있자 이를 말소하기위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리시는 89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2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일개발이 요구한 공과금과 이자 등은 구리시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골프연습장 건축비와 철거비 등의 손해는 구리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일개발도 손해발생 과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구리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충일개발은 1999년 12월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로부터 2002년 12월 문화재청과의 협의 누락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당하자 건축비와철거비 등 149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7년 6월 구리시를 상대로 냈다. 2009.02.13 조재환 기자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S산부인과 3층 분만실 입구 의자 위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만난 A(25.여)씨와 지난해 12월 아이를 출산한 뒤 함께 의정부 시내의 한 여관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다른여자와의 교제를 알게된 A씨가 가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02.10 조재환 기자
9일 오전 4시2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한 음식점에서 불이나 음식점 165㎡ 및 집기류 등을 태워 6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9분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12대와 소방대원 22명이 동원돼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이 날 당시 음식점은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2009-02-0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지난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대형 할인 마트 실내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의정부시내 모 할인마트 실내놀이터에서 B(6)군의 14K 금목걸이(시가150,000원)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38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9.02.07 조재환 기자
포천경찰서는 5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김모(27) 씨를 검거하고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5분께 포천시 어룡동 복장교 앞 교차로에서 개성인삼조합 방향으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김모979)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김 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후 현장주변 공장 및 주택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해 차량들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8시간 만인 지난 4일 낮 12시20분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김 씨를 검거했다. 2009-02-0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