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이근영 판사는 학원 행사 때 수강생이 다치면 학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에서 운영자나 교습자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친권자 등을 대신해 수강생의 보호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학원 행사 참가했다 다친 A(12)군과 그 가족이 태권도 학원장 B(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은 A군 등에게 2천1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08.12.22 이우조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아들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데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어머니(75) 씨가 명문대 출신인 남자 형제들만 편애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2008-12-1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시 호원동 한 상가건물에서 관리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6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상가경비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또다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54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D상가 2층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이모(63)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씨와 옆에 있던 서모(67) 씨를 흉기로 찔러 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관리소장 이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2008-12-1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A요양병원에서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무토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없이 수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12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 소유자를 직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K(사회복지사)씨를 시설의 장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는 시설의 장은 병원에 상시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K씨는 시설 설치신고를 위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필요시에만 시설에 잠시 들렀을 뿐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금까지 복지시설의 의무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며 “우리는 필요할 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련 기준을 무시한채 편법으로 운영된지 4년여 동안 단한차례의 행정조치 조차 취하지 않는 등 행정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
지난달 27일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 부금 절벽 아래서 A(69)씨가 오전 9시1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A씨가 잘있으라는 연락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자 119에 신고를 했으며 119구조대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숨진 A씨를 경찰에게 인계했다. A씨는 실직과 카드 빛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2008.12.02 조재환 기자
지난 4일 경기 포천 일동 상공에서 F-5E 전투기 충돌사고는 후방의 2번기가 전방의 1번기에 너무 가깝게 접근했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최종 확인됐다. 김규진 공군 정훈공보처장(준장진급예정)은 2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전투기 충돌사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대의 항공기가 근접항공지원 훈련을 위해 일동 상공에 도착, 지상목표를 확인하던 중 2번기 조종사가 1번기에 가깝게 접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우측 상방으로 이를 피하다 충돌했다"고 밝혔다. 그는 "1번기 조종사의 원래 임무는 공격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70%라면 30%는 2번기와의 거리 유지"라며 "2번기 조종사는 편대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해야 하는데 너무 근접했던 게 실수"라고 덧붙였다. 2008.11.27 조재환 기자
포천경찰서는 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22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다세대주택 4층 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울고 있던 딸(6)을 거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술에 취해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30)가 잠시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범행을 저지른후 달아났지만 딸이 실려간 병원 응급실 주변에서 서성대다 경찰에 검거됐다. 2008.11.25 조재환 기자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모(2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정모(36/여)씨의 집에 금품을 훔치다 정씨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들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08.11.22 조재환 기자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지난 13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이날 수험생 탑승 단체버스 차량 버스기사(조00)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가 확인 되어 버스 기사 도로교통법으로 현행범체포 후 다른 버스기사로 교체시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송 편의 제공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수 있었다. 2008.11.20 조재환 기자
양주경찰서는 국내에서 섬유업을 경영하는 이모(44)씨 등 내국인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사이에 중국인 종업원의 월급 695만원을 5회에 걸쳐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불법 송금한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2008.11.19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