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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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 시장,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 선거 닷새 전 5억원 이상 기부했다 공소사실 밝혀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양벌규정으로 기부 받은 자도 처벌기부금의 50배인 250억원 부과해야…기부 받은 경전철(주)와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해야 하나? 기소 논란 벌어져 지난 23일 오전11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신원확인 및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인정재판으로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지역정가와 여론,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안 시장이 지난 4월 20일경 경로무임 시행을 경전철 측과 잠정 합의하고 예산확보 등 손실금 진행절차를 의회�
양주시는 환경부로부터 생태축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사업에 선정돼 국비 17억원과 도비 4억원 등 총 2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생태통로 설치 장소는 양주시 율정동, 삼숭동, 포천시 이동교리 일원의 어하고개주변으로 길이 50m와 폭 30m의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등이 조성된다.특히, 이 지역은 양주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로드킬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생태통로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시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현삼식 양주시장은 “도로 건설 증가 등으로 생태축이 단절돼 야생동물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태통로 설치가 �
▲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 지난 15일 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요구해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7대 시의회에 들어와 안지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해 또다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결의안 채택에는 여·야를 떠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구조의 문제점을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시의회는 지난 2011년과 2012�
18일 오전 11시10분과 11시20분 의정부법원에서 예정된 첫 재판 안시장은 ‘법무법인 율무’, 현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양 측 모두 12월 23일로 재판 연기▲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지난 18일 의정부법원 형사11부 주재로 오전 11시10분과 11시20분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의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이 동시에 12월 23일로 연기됐다. 사유는 안병용 시장과 현삼식 시장이 변호인단을 재판에 임박해 로펌으로 선임한데 따른 재판 준비시간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시장의 경우 고심 끝에 변호를 맡겠다는 많은 로펌 중 국내 빅5에 들어가는 ‘법무법인 율무’를 12월 16일 선임했고 율무에서는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통상적 행정 vs 기부행위의 선거법 위반’의 �
“시 파산 걱정하는 의원들 시민혈세로 꼭 외유(外遊) 가야하나?” 일부비난 지난 12월 16일 의정부시의회 소속 13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예결위 등 회기가 끝나자마자 마치 휴가라도 떠나듯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황석시 방문을 위해 떠나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번 외유(外遊) 명목은 황석시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기위한 것이라 하지만 이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의 현안 중 최대 이슈를 놓고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의 “경전철로 인한 혈세 낭비와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위법성” 주장 및 맹공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을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고 반격을 하며 당리당략을 따지는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안 시장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할 만큼 새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시민 구속관련 "시장이 시민 구속시키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고소 취하 했을 뿐 무마시도 한 적 없다" 주장 VS 포천경찰서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포천 ‘12.12사태’로 불리는 서장원 시장의 진실은 밝혀질까?최근 경기북부 5개 시·군중 의정부, 양주시장이 선거법 관련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의정부시청과 양주시청이 검찰 및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각 지자체가 뒤숭숭한 상황에 이번에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폭행 논란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논란이 제기돼 경기북부 3개 시가 떠들썩하다. 상호 사활을 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주장하는 P씨와 서장원 시장의 공방은 경찰의 재수사와 시장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16일 서 시장은 입장문을 발표 P씨 측의 성폭행 주장과 이�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 시 지금까지는 시청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의정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8천462건에 8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6월에 1년간 세액이 전액 부과되고,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납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 828-22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
정 의원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 부정부패한 것처럼 시민들 오인하게 하지마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선희 의정부시의원 지난 10일 새벽2시에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선희 시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마치 의정부시나 시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 지어 의정부시민을 호도하고 시장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처사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김현주 시의원이 “조금이라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일을 했다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안병용 시장을 질타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시민의 민생을 다뤄야 할 시의회의 양당이 겉으로는 ‘경로무임승차 정책 조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양주시 현삼식 시장이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됐다.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기소 된 두 시장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10분 간격을 놓고 재판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안병용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5대 민선시장에 이어 6대 민선시장에 재선해 정치적 탄탄대로를 걷던 중 새누리당에서 선거 5일 전 의정부시가 발표한 ‘경로무임승차 조기시행 제도’가 안 시장을 선거에서 이롭게 하기위한 공무원 개입 관권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중앙당 사무총장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이를 기부행위로 기소 해 재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검찰과 안 시장 측은 “보편적 행정이냐“ ”편법적 선거위반“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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