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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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지난 11일 의정부시 소재 '캠프 잭슨'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캠프 잭슨의 반환 결정에 대해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진심 어린 환영의 입장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잭슨 내 근린공원(국제아트센터) 개발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반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반환 결정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 8개소 중 5개소가 2007년 4월 반환되어, 캠프 라과디아는 근린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홀링워터는 역전근린공원, 캠프 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했으며, 캠프 에세이욘은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건립되는 등 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는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반환이 포함되지 않았다. 2개 공여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형 e-커머스 물류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며,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개회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는 ‘시민의 뜻’이 세워져야 하며 중심이어 한다”면서 “년 1조 6천억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오로지 행복한 의정부시 발전과 잘사는 의정부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주민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장암동 지역 주민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다”며 “수십 년 동안 장암동 상,하촌 마을 주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 규제로 낙후된 채 마을 주민의 편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으나 번듯한 경로당 하나 없이 마을회관만이 마을 주민의 소통 공간이라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의 외침에 몸 둘 바를 몰라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주민의 뜻이 아니다”며 “사업 실행 이전에 정책을 펼치고 제안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전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제기된 1987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금번 상임위 입법공청회는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공론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입법공청회에는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박희봉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세 명의 학자가 진술인으로 나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문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문답식 토론을 벌였다. 또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해 행안부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했다.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해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장암동 소재) 리모델링 사업 지원 3억 원,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 7억 원 등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민락2지구 도시개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인근의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사업이다. 특히 민락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조만간 개관하게 되면 주변지역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7억 원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4월에 개관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개관한지 28년이나 지나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이 필요하여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걱정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먼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험과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46만 시민 한 분, 한 분께 힘을 내시라는 응원과 더불어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타개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한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라며 2021년도 역점 추진사업 7가지를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2천6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692억 원, 특별회계가 1천99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 감소했다”며 “2021년 예산편성(안)의 기조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추어 확장성, 전략성을 반영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신속집행은 물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12월 1일 개회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1시간 이상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기구 연장, 명칭 변경, 효율적인 업무이관 등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직개편 같은 중요사항은 초안부터 의회와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의정부시는 예산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에는 우수기관, 2011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 성인지 예산과 정책수립 정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월 1일 개최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 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작성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의 경우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다”며 “그러나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반복적 불법행위시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되어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이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인 캠프 카일 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환공여지에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순자 의원은 최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8일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성인지 예산과 정책), 구구회(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박순자(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한 사업자 선정 촉구) 의원이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시의회도 46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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