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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현삼식 시장, 운명의 항소심 선고 5월 8일 오전10시 예정

고법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시장직 유지와 상실 기로에 선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제7부(재판장 김시철)는 검찰 측과 현 시장 변호인 측의 PPT보고, 증인 심문 등 양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일을 오는 5월 8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

이 날 변호인 측은 30여분간 PPT 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공보 내용 중 4년 동안 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낸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신천하수도 사업, 광적 백석 하수관거 사업,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의 에를 들어가며 재정절감 효과의 수치를 입증하려 애썼다.

이 외에 타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공보에 임기동안의 치적을 설명하며 재정절감효과를 강조한 예를 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항소해 징역 10월을 구형 또 다시 2심 항소심에서 구형하며 2500억원 재정 절감효과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관위 시정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지난 임기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고 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식)로부터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검찰과 현 시장 양 측이 항소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운명의 2015년 5월 8일 최종선고 재판, 이 재판의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시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포천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판과 항소심이 이어지는 2015년의 4월과 5월에 시민들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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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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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의정부시가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야외 행사장에서 '황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김영균 시의장, 김형두 노인지회장 및 다수의 내빈과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축하공연 ▲리마인드 결혼식 ▲특식 제공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노부부들을 위한 '리마인드 결혼식'이 큰 감동을 이끌어냈다. 리마인드 결혼식에는 총 세 쌍의 노부부가 참여했다. 59년 전 성당에서 첫 서약을 나눈 부부는 이날 다시 손을 맞잡고 가족과 시민들 앞에 섰다. 또 다른 부부는 구순의 나이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입장해 박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깊은 공경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