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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현삼식 시장 항소심 서울고법 사건 배정해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에 따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양주시 현삼식 시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돼 현 시장 측에 통보됐다.

서울고법은 검찰 측도 항소한 이 사건을 제8형사부에 배정해 현 시장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판결문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현재 정식 변호사 구성 등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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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종료 임박
의정부시는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독려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월 31일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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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아저씨·아줌마가 되어주세요"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영아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키다리 아저씨·아줌마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아원 아이들을 위한 모금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곧 다가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영아원 아이들에게 가정의 달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 줄 키다리 아저씨, 아줌마를 찾고 있다. 의정부영아원은 유기, 미혼부모, 경제적 곤란,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가 보살피기 어려운 아동을 부모님 대신하여 보살피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의정부영아원의 '키다리 아저씨·아줌마'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후원, 일시후원 및 5월 한 달 동안 방문데이 참여하기 등이 있다. '방문데이'는 5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영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영아원 김수진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보육사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지만 자라면서 내가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면서 "이번 5월에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달을 날 수 있게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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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 18일 도 특사경이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