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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결국 항소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시장 당선 무효형, 기대는 물거품... 대법 상고하나? 양주 새누리당 긴급회의 예정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주 현삼식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며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로 인해 선거법 위반혐의의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빠졌었다.

그런 현삼식 시장은 국내 최대 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 유지를 꿈 꿨으나 8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삼식 양주시장은 당선무효에 선거에서 보전 받은 비용까지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초상집 분위기인 양주 새누리당은 8일 긴급 간부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현 시장 측이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판시간을 최대한 끌 것이라는 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수억에서 십억 이상까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소문이 나있는 현 시장 측이 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볼 뿐 대부분 2심판결대로 결론이 난다는 대법원 상고를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돌기도 하고 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79,113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기소되어 2015년 1월 27일 징역 10월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아 2월 12일에 1심판결로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월 17일 검찰과 현 시장 측 모두 서울고법에 각각 항소를 했고, 현삼식 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변호사 4명의 변호를 받았다.

국내 최대로펌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변호사가 4명이나 투입되다보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 판결로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벌금 50만원 깎으려고 수억원의 돈을 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장이 이 판결에 어떠한 대응책과 행보를 보이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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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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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의정부시가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야외 행사장에서 '황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김영균 시의장, 김형두 노인지회장 및 다수의 내빈과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축하공연 ▲리마인드 결혼식 ▲특식 제공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노부부들을 위한 '리마인드 결혼식'이 큰 감동을 이끌어냈다. 리마인드 결혼식에는 총 세 쌍의 노부부가 참여했다. 59년 전 성당에서 첫 서약을 나눈 부부는 이날 다시 손을 맞잡고 가족과 시민들 앞에 섰다. 또 다른 부부는 구순의 나이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입장해 박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깊은 공경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