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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1심 항소

법원의 징역 10개월 선고,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에 불복

지난 12일 포천 서장원 시장이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에 의한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9일 오전9시 50분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천시장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서 시장이 이미 4~5개월을 복역한 입장에 무죄선고를 기대한 항소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항소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한편에서는 포천시의 명예가 추락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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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