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3개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환경 오염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개 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후 오염실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본지보도(본보 199호)이후 경기도가 지난 11일 환경기초조사결과 및 개선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은 2009년까지 23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 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해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었고,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 2일 사이에 2단계 환경기초조사결과를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2단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라과디아는 주변지역 1,480㎡(오염량 1,959㎥)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또는 아연(Zn) 등이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으며, 캠프 홀링워터는 주변지역 780㎡(오염량 1,940㎥)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에 비하여 1/100 ~ 1/10 정도 오염된 반면,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은 24,780㎡에 달하는 토양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반환 미군기지 토양환경조사 당시 미군기지 울타리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 주변지역에도 오염이 예견되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양환경 조사와 정화사업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환경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체계개선책으로 기존 지자체 예산에 의한 조사방식이 아닌 국가에서 전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의 오염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경우, 국방부에서 주변지 포함 일괄 정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공여지 환경기초조사 완료시기를 미군기지 정화 시작 전으로 바꿔 정화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군기지 정화완료 시점으로 규정해 주변지역은 정화구역에서 빠졌다.

이 같은 제도책은 지난 10월29일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담겨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해 주한미군이 주둔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기지 내·외의 동시 정화로 정화비용 절감과 환경기초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