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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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 청소년희망대상’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조례·입법·정책을 펼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청소년 1,000인 온라인 투표단이 직접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안 시장은 그동안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4시간 카톡플러스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Happywork 교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임금 구제와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마련 및 자립의지 도모를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새말청소년문화의 집과 2019년 흥선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고산지구 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전국 최초로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시설인 의정부시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안병용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상을 받아 더욱 영광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비상대비 자원관리 유공 정부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 자원관리 유공 정부포상은 동원자원, 기술인력 등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원계획 수립‧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 전반에 대한 공적을 심사, 업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업무담당자와 유공 단체를 선정해 포상한다. 양주시는 매년 민‧관‧군 협업을 바탕으로 철저한 동원자원조사를 비롯해 기술인력, 중점관리대상업체, 동원자원 등 방대한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 자원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해 비상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비상대비 자원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시장은 “위기관리태세의 확립은 평시 준비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상사태 자원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 등 시민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 제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등에 대한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시범사업 실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ㆍ공연, 체험ㆍ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테마콘텐츠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동기회가 부족한 인디뮤지션과 기업의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 원보다 10만 원 많은 140만 원의 전승금을 받게 되며,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 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품격 있는 세계 유산 남한산성 조성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 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곡선사박물관 1층 다목적홀에서 ‘통통한세상 시즌4 WE+!’ 네트워킹 파티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통통한 세상’ 프로젝트는 2016년 ‘통통한세상Ⅰ 통통이의 은빛타임캡슐콘서트’, 2017년 ‘통통가족의 무지갯빛 행복공감’, 2018년 ‘통통 뮤직비디오 콘서트’로 진행되었고, 2019년 시즌4에서는 세대공감 네트워킹 파티콘서트 ‘통통한세상 WE+!’로 기획됐다. 참가연주자는 5살부터 93세까지의 전 연령층인 1, 2, 3세대 경기북부의 문화예술인들이 합창과 악기 연주로 우리(WE)가 플러스(+)가 되면 공감( ! )된다는 ‘소통과 감동’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외래교수 허영훈의 사회로 시작하는 이번 콘서트는 ‘통통한세상 그 4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다. 이어 경기북부 청년예술가로 이뤄진 PEACETREE 윈드앙상블의 힘찬 연주로 콘서트의 시작을 알린다. ‘PEACETREE’는 ‘PEACE’의 평화와 ‘TREE’의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의 조합어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온 세상에 평화의 울림을 전하고자 하는 관악앙상블이다. 경기북부의 청년예술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PEACETREE 앙상블은 평화문화예술진흥원 소속의 연주단체로 문화예술융합교육 및 음악교류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내 실력 있는 예비청년예술가들을 양성하여 경기북부 지역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성장· 발전 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첫번째 스테이지 ‘플러스Ⅰ’은 연천군노인복지관의 연천미라클실버합창단 남성단원으로 구성된 중창단의 무대로, 최고령 93세 단원과 연천 지역내 액티브시니어 남성들이 감미로운 한국가곡을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 전곡선사박물관 ‘가족윈드앙상블’이 캐롤음악으로 시즈너리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가족윈드앙상블’은 매주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색소폰, 트롬본, 클라리넷, 플릇 등의 전공수업으로 실력을 쌓아 매년 ‘통통한세상’ 공연에서 가족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무대는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원 출신 음악전공자 라이징스타들의 무대이다.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겸 단장인 김선희 지휘자는 매년 서울 및 수도권 음악대학교와 해외 음악대학교에 피아노,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의 전공 대학생단원들을 모두 합창단의 인턴코치로 임명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두번째 스테이지 '플러스Ⅱ'는 의정부고등학교 동문합창단 ‘청운콰이어’와 ‘연천군여성합창단’의 콜라보 무대이다. 그간 통통한세상 시즌Ⅰ부터 인연을 맺은 두 합창단은 경기북부연합합창단으로 롯데콘서트홀 코리아합창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다. 세번째 스테이지 ‘플러스Ⅲ’는 합창기반 위드오케스트라가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관악기를 두 손 가득 들고 노래와 안무를 곁들이는 특별한 플러스무대이다. 마지막 무대 ‘We+!’는 이번 네트워킹 파티콘서트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전출연진이 연천지역 문화유산 소재 창작초연곡 ‘한탄강’(작사 이철우/작곡 이기경)을 연주한다. 또한 제4회 대한민국 독도음악제 합창부문 대상을 받은 김세희작곡가 편곡의 ‘홀로아리랑’으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통통한세상’은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의 브랜드 콘서트이다. 2014년 창단되어 6주년을 맞이하는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기반 윈드오케스트라로 장르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인재양성과 세대공감형 사회적·문화적 자본을 구축하고 있다.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이래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AN CHILDREN FESIVAL’ 대한민국 대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초청되어 연주하였고,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한민족합창축제와 전국 DMZ평화인간띠 잇기 운동 문화예술행사에 초청되어 주관 공연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사로 기획, 운영, 무대, 조명, 음향 일체를 총괄 진행며, 연천군과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2GO(걷고, 늘리고)’사업을 6개 학교 1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2GO’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걷기를 생활화하고(GO), 걷기를 통한 건강 개선으로 봉사 늘리고(GO)의 슬로건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161명의 학생들이 참여, 1055명이 최종 완료하였으며, 76.3%의 학생이 체지방량이 감소하거나 근육량이 증가하는 등 건강이 개선됐다. 또한 체지방률은 0.7% 감소하고, 근육량은 0.3kg 증가하여 비만 예방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건강이 개선된 학생들에게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시간을 부여했으며, 상위 10%의 학생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걷기 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의정부시보건소에서 영양 및 운동·비만 교육을 제공해 참여 학생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과 함께 걷기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참여 학교 중 호원고등학교는 ‘2GO’사업에 3년 연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한 유공으로 지난 10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건강증진분야 표창을 받았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비만 예방에 기여하고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주방 화재 시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23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화재 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리게 되면 불이 폭발적으로 커져 잘못된 초기대응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주방용 소화기(K급)는 냉각·질식소화에 적합한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는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주방용 소화기(K급)는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25㎡ 이상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25㎡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 시 당황하여 물을 이용해 초기대응 시 끓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6년 동안 동결해 온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비용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은 5리터 180원, 10리터 310원, 20리터 620원, 50리터 1,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75리터 봉투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75리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이번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이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종량제의 전제 조건인 폐기물처리비용 배출자부담 원칙 확립과 청소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밝히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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