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연천군은 여름철 침수 예방을 위해 고위험지역 11곳에 배수펌프(육상엔진 펌프 D250 mm, 10㎥/분)를 배치, 내수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를 바탕으로 관내 주요 배수구역 내 배수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난해 12월 ‘연천군 내수 배제계획 및 배수펌프 용량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군은 용역을 통해 침수위험이 큰 지역 11곳을 선정, 이동식 배수펌프 14대를 배치해 단기대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2022년~2031년)에 반영해 중·장기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향후 지속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고위험지역에 간이펌프 시스템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광철 군수는 “하천 관리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고 대규모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각 하천 유역의 특성에 맞게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9개소의 배수펌프장과 73개소의 배수문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승호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7일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밤 1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고등학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광장으로, 평소 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개된 장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이 더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에 나섰고, B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관내 장암동아아파트 경로당(회장 박권수)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 격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예방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 지역내 241개 경로당을 7월 12일부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잠정 휴관했다. 이후 7월 26일부터는 백신예방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며, 8월 2일부터는 회원의 50%만 이용하도록 경로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로당 운영 재개 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각 동 주민센터, 시 노인장애인과가 협력해 경로당 방역수칙 및 이용자 예방수칙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갖게 되셔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도록 의정부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이 97%로써 폭염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무더위쉼터와 경로당을 개방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김형두 지회장은 “최근 3년 동안 241개 경로당에 냉난방기 교체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대금 지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와 사회봉사활동비를 증액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2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코로나19가 해소되고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면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6월 경로당 냉방기 지원 사업을 통해 냉방기가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72개소에 85대의 냉방기를 지원하였으며, 무더위가 극심한 7월, 8월에는 240개소 경로당에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새벽에 발생한 가능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신속하게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서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화재는 새벽 4시 45분경 가능동 주택가에서 발생해 4가구가 소실되고 부상자 1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소방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약 1시간 50분만인 오전 6시 36분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쇄소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희) 소속 김민철 사회복무요원이 5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표창장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거나 선행사례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민철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지원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파랑새마을,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댄스·난타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고 있으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용인에게 먼저 다가가 응대하고 있다. 김정희 관장은 “앞으로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주길 바라고, 이번 경기북부병부지청장 표창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격려의 말과 함께 부상으로 특별휴가 2일과 상품을 전달했다. 한편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통해 복지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장애의 이해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복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는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따라 ▲1차 건축물 골조공사 시공 중(공정률 25% 내외) 경기도 점검, ▲2차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공정률 50~65%) 시·군 점검, ▲3차 건축물 사용검사 전(공정률 80~95%) 경기도 점검, ▲4차 건축물 사용검사 후 시·군 점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건물 내·외부 공용부분과 세대 내 전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부대시설의 시공 상태, 주요 결함·하자 발생 여부 등을 세심하게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삼숭지구 41블럭 대광로제비앙, ▲삼숭지구 42블럭 대광로제비앙, ▲옥정지구 A-4(2) 대방 노블랜드 등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시작으로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까지 단계별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용검사권자 간의 부실·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석 부시장 주재로 검준일반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소관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준일반산업단지 운영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단 내 불법 주정차, 도로횡단 스팀(열)배관 설치, 불법적치물·위반건축물, 공업용수 무단 사용, 완충녹지 무단점용 등 각종 위법행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산단 내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불시점검 등 부서별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법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체 등과 함께 산단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