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장수봉 수석부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김사열 위원장)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구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 간담회나 토론회 및 광역단위별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개최하여 정책자료나 정보 등을 공유하며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수봉 자문위원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70여년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분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특히 대규모 미군반환공여지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7대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수봉 자문위원은 의정부여중운영위원장,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자문위원과 의정부시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부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의정부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권순각)는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어린이 안심 급식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식품안전의 날'로 올해 의정부시 어린이관리지원센터는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애쓰는 급식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급식소 관리 현황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안심 급식 챌린지를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어린이급식소 종사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조리 및 배식 복장을 갖추고 어린이급식소를 인증할 수 있는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센터 블로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이번 어린이 안심 급식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현황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단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임차건물 위반여부, 결격사유 유무조회 등 개설등록 검토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법정 처리기한 7일을 3일로 단축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개설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던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당일 처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개설등록 신청 건은 익일 오전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축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개설등록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축처리제 시행이 부동산 중개분야 민원절차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양주 회암사지 북단에 위치한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고 밝혔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 지정·관리돼 오던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조선전기 왕실이 발원해 건립된 진신 사리탑으로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미술의 도상, 장식문양 등 왕실불교미술의 여러 요소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탑이다. 이에 시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문화재 지정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사리탑은 팔각을 기본으로 구축된 다층의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팔각을 평면으로 지대석 윗면에 2층으로 조성된 기단을 구축하고 다른 승탑에 비해 기단 면석은 높게, 갑석은 두텁게 치석해 현존하는 사리탑 중 가장 높은 기단을 갖췄다. 기단의 각 면에 다양한 장엄이 새겨져 있는데 용과 기린, 초화문(草花紋), 당초문(唐草紋), 팔부신중이 하층기단 대석으로부터 상층기단 갑석에 이르기까지 꾸며져 있다. 특히, 사리탑에 새겨진 용과 기린 등 뛰어난 조각과 치석수법은 조선전기 왕실발원 석조물과의 친연성을 보이고 발굴조사와 문헌기록 등을 통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회암사 구역에 위치한 삼화상 부도와의 영향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양식과 조영기법, 세부 문양들이 조선 전기의 왕릉을 비롯한 왕실 관련 석조물과 비슷하며, 사리탑의 규모, 치석 상태, 결구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당대 최고의 석공이 설계·시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자의 연구와 2013년 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등 각종 기록을 통해 해당 문화재는 역사, 학술, 조형적 가치가 큰 조선 전기 승탑형 불탑의 대표작으로 조선시대 석조미술과 불탑 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가치 높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각종 기록과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회암사지부도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보물 지정으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 세계유산적 가치 증명에 활용하고 양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30일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결정을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교수(상지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좌정으로 나섰으며,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안혜영 경기도의원(수원시11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민철 의원이 주관하고 박완주, 윤재갑, 임호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그리고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 김홍걸(비례) 의원 등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지난 12월 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내실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자치행정위원회는 김영숙, 구구회, 임호석, 김연균, 최정희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시중소기업지원센터,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정겸, 조금석, 정선희, 안지찬, 이계옥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실태,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실태, 신곡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실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의정부 컬링경기장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각 상임위별 해당 의원들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실태와 부실시공 방지대책, 계획 대비 공정률 이행 여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요 현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박신영 신예 프로바둑기사 1단과 만나 프로기사 입단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박 프로기사가 대한민국 바둑 1인자 계보를 이어나갈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하기를 응원했다. 김인자 호원2동 주민자치위원장 외손자인 박신영 프로기사는 2003년생 의정부출신으로, 지난 4월 4일 2020 연구생 내신 1위로 프로바둑기사 입단에 성공했다. 박 프로기사는 8세부터 바둑에 입문해 충암바둑도장에서 실력을 키운 수재로 알려져 있다. 이날 만남자리에는 의정부시바둑협회 최영호 회장, 황원순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프로기사 입단으로 시 위상을 드높인 박신영 기사를 축하했다. 박신영 1단은 “고향인 의정부시의 축하를 받아 더욱 기쁘다”며 “마음속에 의정부 출신이란 명예를 걸고 프로바둑기사로서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박신영 1단이 대한민국 바둑 1인자 계보를 이어나갈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의정부시에서 신예 기사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17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을 ‘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학원, 식당,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현장방역의 실천력을 높이고 백신접종 초기 재유행 차단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학원, 식당,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34종 1,051개소이며 오는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종사자와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여부, ▲시설 이용자 간 거리두기 여부, ▲실내시설 환기·소독 여부, ▲집합금지·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조학수 부시장은 민간 실내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은 타 시설보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