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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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서부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서부권 간선도로망 확충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주시는 양주시청~광적 간 지방도 360호선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1~‘25)’에 반영·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도 360호선은 의정부와 서울로 통행하는 백석·광적지역 교통량의 증가로 1일 교통량이 약 34,000대(D등급) 수준에 이르는 등 상습 지·정체로 인한 도로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도로변이 대부분 개발돼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1~‘25)’에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를 검토·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경기도청을 끊임없이 방문해 교통현황과 통행실태를 비롯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1~‘25)’에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가 반영·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는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백석~양주역 구간(L=3.1km), 이번에 고시된 연곡~방성 구간(L= 4.05km)과 장래 추진구간(L=2.5km)으로 연결되는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시는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될 경우 차량 지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방도 360호선 양주시청~광적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는 경기도에서 총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방도360호선 우회도로는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기존 광석택지개발사업 등 양주시 서부 지역 개발 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만2981필지)에 대해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한편,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건강과 주민편익 증진 노력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스포츠센터와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찜질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약 44만여 명이 이용하고 1만4천여 명의 지역주민이 회원가입해 이용료의 30%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받아 수영장 온수 생산에 이용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운동기구 및 휴식시설이 설치된 공원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운동, 취미활동,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제공 등 건강한 여가생활를 지원하고 있다. ■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 의정부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매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매년 약 3억 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은 의정부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비 지원과 옥상방수, 배수관 청소, 조경, 건물외벽·지붕누수·소방시설 보수, 현관자동문·CCTV·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폐기물감시원 지역주민 참여로 고용창출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여부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2명의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채용 시 의정부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현재 총 47명의 운영요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28명의 운영요원을 의정부시 주민으로 채용하고 있다. ■ 위탁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선정시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지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이바지 항목을 평가해 운영사로가 지역사회 공헌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관내 취약계층 지원(장학금 등), 지역행사 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청소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응연)은 오는 4월 17일 토요일 3시와 7시에 트로트가수 진성, 박구윤, 박혜신을 초청해 코로나19 극복프로젝트-힘내자 연천 시즌 1 <HI LOVE 트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트로트 가수 진성은 1994년 ‘님의 등불’로 데뷔하여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등 많은 곡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종 예능 프로에 출연하여 트로트 경진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데뷔 15년차인 트로트 가수 박구윤는 오랜 무명시설을 거쳐 ‘뿐이고’, ‘나무꾼’ 등을 히트시키며 인기가수 대열에 진입하였으며, 최근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전국노래자랑 출신인 박혜신은 2009년 가수 활동을 시작하여 트로트의 인기와 함께 뜨고 있는 트로트 가수로, 트로트계의 흑진주라 불리우며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끼와 재능을 보여주며 기대을 모으고 있다. 아트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의 군민들에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공연으로 공연을 유치하여 잠시나마 힘을 내게 하는 마음을 담아, 신나고 즐거운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연천수레울아트홀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남부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민철 의원과 함께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조타운 조성이 계획된 송산지역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청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고, 이미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진다며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설치에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경기북도설치법안에 이어 2호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일 의정부보건소를 방문해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대응요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날 안 시장이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 시장은 “백신접종은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기 정해진 예방접종의 대상별 시기 순서대로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전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일상 회복이 가능함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속적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1분기에 9천여 명에게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후 접종대상자에 대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발열 및 경미한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안정적인 민간 의료인력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백신수급 변동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및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월 1일 오전 8시 '4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준비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PC영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시장, 부시장, 국·단·소장 및 권역국장이 참여해 국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였으며, 부서장과 직원은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안 시장은 “역전 근린공원부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사를 완료해 운영을 준비중이며 백신이 수급되어 접종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해 달라”며 “시민들이 접종센터 위치와 접종 시기 등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2025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운영 등 4월 주요 현안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포천시는 지난 31일 시정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천시와 (재)포천시교육재단으로 기탁된 기탁금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목적사업 적정 여부를 심의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기부심사위원회는 관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최윤섭 화백의 그림(한국화),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금 5700만 원, 관내기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기탁한 버스 승강장 등에 대해 접수를 심의 가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해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기부금품은 포천시민을 위해 관련 목적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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