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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결국 항소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시장 당선 무효형, 기대는 물거품... 대법 상고하나? 양주 새누리당 긴급회의 예정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주 현삼식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며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로 인해 선거법 위반혐의의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빠졌었다.

그런 현삼식 시장은 국내 최대 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 유지를 꿈 꿨으나 8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삼식 양주시장은 당선무효에 선거에서 보전 받은 비용까지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초상집 분위기인 양주 새누리당은 8일 긴급 간부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현 시장 측이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판시간을 최대한 끌 것이라는 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수억에서 십억 이상까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소문이 나있는 현 시장 측이 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볼 뿐 대부분 2심판결대로 결론이 난다는 대법원 상고를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돌기도 하고 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79,113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기소되어 2015년 1월 27일 징역 10월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아 2월 12일에 1심판결로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월 17일 검찰과 현 시장 측 모두 서울고법에 각각 항소를 했고, 현삼식 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변호사 4명의 변호를 받았다.

국내 최대로펌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변호사가 4명이나 투입되다보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 판결로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벌금 50만원 깎으려고 수억원의 돈을 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장이 이 판결에 어떠한 대응책과 행보를 보이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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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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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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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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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