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간과 달리 지방하천으로 남아 있는 중랑천 의정부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실화될 경우 하천 정비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을 덜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중랑천의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정부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했다. 현행 하천법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상 중랑천의 전체 유역면적은 약 300㎢에 달한다. 중랑천은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 한강 합수부까지 하나의 수계로 이어지지만 서울시계를 기준으로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서울 구간은 국가하천인 반면 상류에 해당하는 의정부 구간 8.25㎞는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있다. 박 의원은 "같은 하천임에도 상류에 해당하는 의정부 구간 8.25㎞만 지방하천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이름을 공유하는 같은 수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하천이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시민들의 일상 속 현장을 찾는다. 지난 100일간 추진해 온 민생·교통·복지 등 주요 정책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김 시장이 시민의 일상 속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임 100일을 일회성 행사로 기념하기보다 시정구호인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에 맞춰 현장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민생경제와 교통, 복지 등 주요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힘을 실은 분야는 민생경제다. 김 시장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의정부사랑카드 확대를 추진했다. 월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늘려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뒷받침하는 지역경제 순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 행정과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의정부시의회가 AI 시대에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1일 의원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호경) 주관으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시대, 미래의 변화를 묻다’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AI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와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보고, 달라지는 행정환경에 지방의회와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등록 강사인 김승진 강사가 맡았다. 김 강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미 시작된 5가지 메가트렌드 ▲미래를 바꿀 10가지 핵심분야 ▲1만 일 후의 세계는 누가 결정하는가? 등을 주제로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주요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을 짚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국민의힘·송산1·2·3동, 고산동)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도시계획·주거복지·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부동산 관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특별자문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와 주거 관련 현안을 놓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 현장의 경험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시정에 전달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의정부시가 과밀억제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각 지역이 겪고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구성됐다. 현재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협의회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논의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집중됐다.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더라도 도시별 산업 기반과 개발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정부시는 특히 반환공여지를 향후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뒷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지만, 일부 기관은 법정 의무고용 기준을 수년째 충족하지 못하면서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5년 4.17%로 0.39%포인트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8%, 2022년 3.84%, 2023년 3.90%, 2024년 4.05%, 2025년 4.17%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률은 개선됐지만 기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일부 공공기관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2021년 26억9400만원, 2022년 28억300만원, 2023년 23억6400만원, 2024년 2
의정부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곰두리네집'과 '이삭의집'을 방문해 입소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한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일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이웃을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국·도비 지원 가능성 등 주요 정보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와 역외 소비 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지하되,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편성된 추가 시비 8억1900만원을 조정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결정이 의회에 전달되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최종 지원 결정 시점 자체보다는 집행부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관련 내용을 상임위 심사 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산 조정은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국
의정부시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교통·상권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혁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주제하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1동·가능동·흥선동·녹양동을 대상으로 한 '원도심 도시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원도심에서 노후주택과 주차난, 보행 불편, 빈집·빈 점포, 골목상권 침체 등 생활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한 반면, 의정부1동·가능동·흥선동·녹양동 등 원도심 4개 동의 인구는 10만1929명에서 10만170명으로 17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주차 공간, 불편한 보행환경, 빈집과 빈 점포, 침체된 골목상권은 서로 연결된 생활 문제"라며 개별 사업 단위의 개선을 넘어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과 빈집, 주차·보행환경, 생활SOC 등을 함께 고려한 노후주거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방치된 빈집을 청년 창업과 주민
의정부시가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사업성과 향후 재정 부담을 충분히 따져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출자법인 설립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김원기 시장이 발표한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언급하며, 기존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와 조직·인력 운영 등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자법인을 만드는 것이 재정혁신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행 사례로 경기도가 2016년 출범시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는 4년 차부터 흑자 전환과 8~12%의 영업이익률을 전망했지만, 2025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렀고 자본잠식률은 약 45%, 부채비율은 184%에 달했다. 또 경기도 지분이 20%에 그쳐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24년에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타당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