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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현삼식 시장, 운명의 항소심 선고 5월 8일 오전10시 예정

고법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시장직 유지와 상실 기로에 선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제7부(재판장 김시철)는 검찰 측과 현 시장 변호인 측의 PPT보고, 증인 심문 등 양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일을 오는 5월 8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

이 날 변호인 측은 30여분간 PPT 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공보 내용 중 4년 동안 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낸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신천하수도 사업, 광적 백석 하수관거 사업,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의 에를 들어가며 재정절감 효과의 수치를 입증하려 애썼다.

이 외에 타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공보에 임기동안의 치적을 설명하며 재정절감효과를 강조한 예를 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항소해 징역 10월을 구형 또 다시 2심 항소심에서 구형하며 2500억원 재정 절감효과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관위 시정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지난 임기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고 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식)로부터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검찰과 현 시장 양 측이 항소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운명의 2015년 5월 8일 최종선고 재판, 이 재판의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시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포천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판과 항소심이 이어지는 2015년의 4월과 5월에 시민들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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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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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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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