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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사설] 제9대 의정부시의회, 잇단 설화에 '역대 최악' 오명…이제 시민이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내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혹평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할 책무는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과 내홍, 잇따른 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정부시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불안한 기류를 드러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선출된 의장이 당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재명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를 지지했던 의원들까지 징계를 받으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 출발 단계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기 내내 의정활동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시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상임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일이 반복됐다. 무책임한 주장들이 '허위사실 유포'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곳이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공무 연수 중 제기된 음주·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이해충돌, 공무원 대상 갑질 논란이 이어졌으며, 동료 의원 간 기본적 예의마저 무너졌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오면서 의회의 신뢰는 한층 더 추락했다. 지방의회라는 공적 조직에서 반복되기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잇따르며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한 개인 비위의 문제를 넘어 공천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고나 현안에 대한 이해 보다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면서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손쉽게 의회에 입성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른바 '당선 보장 공천'으로 선출된 신인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의정에 참여하며 전체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어낼 최종적 주체는 유권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정당 이념에만 기대어 검증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 투표'가 지속된다면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부족한 인물들이 다시 의회에 진입하는 흐름을 차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될 경우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정체되거나 퇴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표심 표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며,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남긴 혼란과 무책임의 그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다 단호하고 성숙한 판단이 요구된다. 의회의 품격과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은 제도나 구조가 아니라 결국 시민의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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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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