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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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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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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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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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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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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선 도전 공식화…'낮은 자세' 전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 구도를 끊어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에 본격 나섰다. 첫 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지난 시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선거 첫 공식 일정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로 시작한 것은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선거를 단순한 경쟁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첫 날, 첫 발걸음을 현충탑에서 시작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 서니 이번 선거에 임하는 책임과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결국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 마음의 출발은 헌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의 기조를 '헌신과 책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을 이끌어 온 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낮은 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의정부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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