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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소송 종결...1,720억원 조정안 수용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소송 종결...1,720억원 조정안 수용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이래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이에 따른 소송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무임승차 대상 확대 및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수요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결국 개통 5년만인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천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TF’를 신속히 구성해 총력 대응했고, 출자자와 비용을 분담해 경전철 운영을 3개월 연장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운영 연장 기간 중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단 위기를 극복했다. 2018년 12월 27일 경전철 운영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위기는 일단락됐고 2021년 5월 22일 총 누적승객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운영은 안정됐다. 2019년 의정부시의 항소 이후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면서 급진전되었고, 2021년 6월 23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천146억 원에서 426억 원이 감액된 1천720억 원을 조정안으로 양측에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약 2천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무려 8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의정부시는 1심 판결로 가지급한 1천281억 원과 이번 조정으로 추가되는 약 43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사실상 소송은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 귀책, 불가항력, 사업시행자 귀책 등 3체계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수준에서 사업시행자 귀책의 지급 수준 아래로 새롭게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기준의 지급 수준이 설정됨으로써 여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유사한 분쟁에서도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7월 23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건설 경과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식됨과 함께 오는 10월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이 설치되는 한편, 경전철 연장 및 지선 사업도 검토하는 등 ‘미운 오리새끼’에서 힘차게 날갯짓하는 ‘백조’로 거듭날 일만 남았다”며 “의정부경전철 건설을 위해 힘써주신 전임 시장님들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재판부와 비록 파산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부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GS건설 등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향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GTX-C노선, 교외선 전철화 사업, 8호선 연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의정부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의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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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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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위한 법적근거 마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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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이영복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원 기술개발 연구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피부과 이영복 교수가 코로나19 등 집담감염에 대응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의 전파 예방과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 취약시설 현장에서 주요 4가지 집단 감염(옴, 피부진균, O-157 대장균, 인플루엔자)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현장형 POCT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임상 효능을 검증하여,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염병의 전파 예방과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과 기타 복지시설 집단감염 현장 검사의 신속성 확보로 실태 파악에 활용하고 예방대책 수립에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개발이 늘고 있는 감염 신속검사법의 객관적 진단기준 수립의 기초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의 세부 과제로는 제1세부 과제인 ‘의료취약시설 감염 현장 신속 검사 키트 개발’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미생물학교실의 정연준 교수가 맡게 됐다.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의 이영복 교수는 제2세부과제로써 ‘집단감염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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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배려, 인권, 공정, 자부심을 경기치안 키워드로 도민 삶 보살펴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 담당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 집중교통은 문화다…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해 확산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 강화‘배려·인권·공정, 자부심을 갖는 경찰’을 키워드로 경기도의 치안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7월 30일 취임이후 5개월을 맞았다. 2010년 ‘G20 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을 맡아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 활동 등 행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던 허 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 전남 담양경찰서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경비2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북청 차장, 경기남부청 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청 제1부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허경렬 청장에게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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