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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性) 비위 소방공무원 2명 '중징계'

이재명, 성희롱은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무관용 원칙 적용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A씨가 과거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9월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B씨의 비위행위는 회식 다음날인 지난달 3일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성(性)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그릇된 성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면은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종의 ‘강제 퇴직’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반액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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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