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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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과 폐쇄 부지 활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 등 일부 시설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한 지역은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은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지보다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 접근성, 공동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계획과 연계한 광역 단위의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기보다 도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수용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진입도로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이용 차량이 출퇴근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진입·진출 요금소 사이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20~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양주IC에서 북양주IC로 이동하는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양주IC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한다. 최 의원은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비슷한 거리만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을 주행했더라도 최종 진출 나들목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출퇴근이 반복되면 비용 차이도 커진다. 서양주IC~양주IC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출퇴근할 경우 20% 감면만 적용돼도 연간 약 1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50% 할인 시간대에는 절감액이 더 늘어난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과도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자격으로 비슷한 업무를 맡고도 근무기관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급 대상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부위원장은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무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의 처우개선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월 5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만8736명까지 늘었지만, 국 부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약 1만2000명의 종사자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는 이 같은 차이가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사자를 한꺼번에 포함하기 어렵다면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지원에서 제외된 인력부터 단계적으로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이 행정처분됐다. 9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과 우선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불법 중개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933곳, 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열고,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평가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 산하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 정비, 공개채용 점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방안 강화 등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책임성과 윤리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채용과 임원 선임, 경영평가 등은 도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 620점을 공개경매에 부친다. 도는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압류동산을 대상으로 공개경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과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을 비롯해 미술품과 골프채, 양주 등 모두 620점이다. 주요 물품은 최저 입찰가 1350만 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 원의 샤넬 가방, 912만 원의 순금 팔찌 등이다. 이번 공개경매 물품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동산이다. 입찰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현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된다. 물품별 최저 입찰가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으며, 낙찰자는 현장에서 대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입찰 및 낙찰 관련 세부 사항은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 물품은 한국경공사 누리집에 공개된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납부 금액을 환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에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올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활용할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꼽았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와 산업,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상황판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산업·일자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시군'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자체 일자리 정책 담당자와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통계자료를 하나로 모아 시군별 현황과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일자리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인구 17개와 산업 4개, 일자리 12개 등 모두 33개 핵심 지표를 담았다. 인구 분야는 동별 인구 현황과 평균연령, 세대 구성, 1인 가구 등을 분석했으며, 산업 분야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산업별 사업체 수 등을 수록했다. 일자리 분야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와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지역활동인구 등 지역 고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한다. 특히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7단계 색상 구분 지도를 활용해 읍·면·동별 인구 분포와 통근 패턴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 환경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2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분석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한 2026년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 전 세계 환경 분석기관이 참여해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국제 평가다. 올해는 전 세계 348개 기관이 참여해 분석 능력을 겨뤘다. 연구원은 토양 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아연 등 6개 항목 모두 '만족(Satisfactory)' 평가를 받으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국제 기준인 Z-score(Z-점수)에서도 모든 항목이 0.6 미만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분석 정확성과 품질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Z-score의 절대값이 2 이하이면 만족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연구원은 이를 크게 밑도는 우수한 결과를
경기도가 고유가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최종 지급률 97.5%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을 시작으로 7월 3일까지 1·2차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결과, 지급 대상자 936만3천 명 가운데 912만5천 명에게 총 1조1,95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군별 지급률은 가평군이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와 광명시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차 지급 대상자의 지급률은 99%에 달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것이 높은 지급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지원금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7월 3일 기준 지원금 사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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