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기관도 아닌 특정재단 시설 위해 헐값 매각에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 계획 변경 이해할 수 없어...

▲ 지난 2011년 을지대학병원 조성 양해각서 체결식

지난 18일 의정부시는 금오동 미군공여지인 캠프에세이온의 11만2000㎡에 총 7000억원을 들여 102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대학캠퍼스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 땅값 협의가 을지재단 측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인 해당부지의 용도를 을지대의 요청에 따라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계획 진행에 대해 특정재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 지역정가와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국방부에서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인 3.3㎡당 122만원 수준인 140만원 가량의 선에서 을지재단에 매각하려 해 '헐값논쟁'과 '특례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측에서 지난 9월 을지재단 측과 각 측의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 해당 부지를 감정한 결과 3.3㎡ 당 300~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와 이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을지재단 측은 앉아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아닌 일반재단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다.

특히 이는 국방부가 파주에 이화여대캠퍼스를 공여지로 매각하려던 파주 캠프에드워드의 2008년 당시 3.3㎡의 땅값인 263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파주시 공여지는 당시 공시가격의 5배 이상을 이화여대에 매각대금으로 내놓아 3.3㎡당 공시지가의 2~3배 높은 98만원을 제시한 이화여대와 국방부측 제시금액이 1750억원과 652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여론은 국방부의 미군공여지 매각 매뉴얼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미군공여지의 매각 형평성 논란과 특혜논란이 향후 다른 미군공여지의 매각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