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고호의 리얼토크 No.10

안병용 시장 노력 어디로 가나?.. LH공사 국토부에 고산지구사업 변경신청

역대 최초 LH공사 앞 시장 농성, 연초 동 업무보고에 치적으로 소개, 연내 보상 확신... LH공사 사장에게 냉대당해... 결국 LH공사 국토부 사업변경 신청에 사업포기 시사도 언급 알려져

지난 3일 LH공사는 국토부 통합 심의위원회에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과 집행부의 촌각이 곤두 서있는 실정이다.

이는 LH공사가 의정부시에 고산지구 사업진행을 위한 협조사안인 공공시설과 부대시설비 축소 요구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문서로 사업 축소에 대한 안을 받아챙 기고 시는 LH공사로부터 시가 요구하는 고산동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LH공사는 이번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신청에서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고산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대략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업 진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져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LH공사는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총 사업비 1조1928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해 해당지구 내 토지주들에게 수용 사업지 토지보상과 관련 581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2012년까지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관심이 고조돼왔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토지수용과 보상에 따른 대토를 마련하느라 금융기관에 약840억원의 금융대출을 받아 보상비가 지급되면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LH공사의 보상에 차질이 생기자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LH공사와 2012년 말 경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LH공사 측은 의정부시에 사업지구의 공공시설과 기반구축비용 과다로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LH공사 측의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계획을 요구했으며 양 측의 요구안을 문서화하기로 합의 한 상태에서 의정부시는 LH공사 측의 요구안을 문서화해주었다. 그러나 LH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안병용 시장이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LH공사 앞마당에서 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 안 시장은 연초 각 동 업무보고 순시에서 LH공사 앞에서의 시위와 2013년 시무식 등 자신의 고산동 주민들을 위한 투쟁을 무용담 삼아 마치 연내 보상이 확정된 것처럼 치적을 자랑했지만 지금까지 LH공사의 뚜렷한 보상계획을 끌어내지 못하고 LH공사의 사업변경신청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물론 LH공사 측에서는 이번 사업변경 신청에 그동안 시 집행부가 협의한 공공시설 축소 등이 포함됐겠지만 사업포기 검토는 토지보상비 축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만큼 그동안 안병용 시장의 고산동 토지주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동반되고 있다.

LH공사 측이 국토부에 고산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3~4개월 후인 8월경이나 사업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정과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9월경이나 해당 사업지의 지장물 조사가 실시될 것이고 12월 경이나 돼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5월경에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인데 그때는 지방선거 1개월 전으로 안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현재로써는 안 시장이 치적으로 적극 홍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오히려 안 시장에게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많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토지 수용과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보상하기로 한 시기보다 2년 가량이 늦어져 해당 주민들조차 달가워 할 상황이 아닌 것이 문제이며, 셋째로는 토지보상가가 해당 토지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안병용 시장은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시기와 보상금액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퍼포먼스로 폄하될 수 있는 정치적 액션플레이(Action Play)만 한 ‘정치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경전철 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지적, LH공사의 고산지구 사업계획 변경 신청, 이 두가지 사안에서 집행부와 안 시장이 놓치고 간 행정적 사안이 향후 어떻게 수습 정리되는가에 따라 안 시장의 리더쉽과 자질론 평가의 지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