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환과 개발 단계마다 반복되는 행정 지연과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통합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반환 지연으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어려움을 설명하며,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정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으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이 병행돼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