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 부지 개발에 이어 한국군 부대인 '5군수지원여단' 이전·개발 사업도 특정 민간업체와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는 2019년 12월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업체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1만9681㎡에 달한다. 인근 '캠프 카일' 부지보다 세 배 이상 넓어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협약 체결 이전 내부 검토 과정이나 정책 판단 배경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5월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5군수지원여단의 임무가 2024년 종료될 예정이라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요청에 앞서 2019년 12월 민간업체 A사가 군사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 구상을 의정부시에 제안했고, 시는 같은 달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안병용 전 시장의 3선 재임 시기로, 군부대 이전 계획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협약 체결 사실이 시의회나 외부에 공유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5군수지원여단은 2022년 말 일부 병력이 철수했고, 2024년 임무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방식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협약을 전제로 사업을 준비해 온 민간업체와 의정부시 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A업체는 협약 내용 조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는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2022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는 취하됐다.

다만 업체 측은 2024년 12월, 협약 이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약 5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안은 '캠프 카일'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공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개 공모를 거치기보다 특정 민간업체와 협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군 철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개발을 전제로 한 협약이 선행됐다는 점에서, 당시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 추진 경위와 협약 내용,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