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상 학교급식 완전 전면 실현 2차 범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무상 학교급식 완전 전면 실현 2차 범시민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는 24일 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시 관내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초등학생 4,409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으나 양주1,2동과 회천1,2,3,4동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10,272명의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2차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7개 동지역 초등학생 10,272명과 중학생 6,450명을 포함한 총16,722명의 년간 급식비는 37억6천5백9만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양주시 총예산 4,344억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예비비와 기금등을 통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는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양주시의 재정만으로도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며 "1차에 이어 2차 무상급식 운동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학부모 분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는 헌법 31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으로 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지난해부터 초, 중학생 학교급식 문제를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흡하지만 양주시 관내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초등학생 4,409명에게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정치논리의 희생양으로 되어 관내 양주1,2동과 회천1,2,3,4동은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10,272명의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무교육적, 교육복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농복합도시라는 양주시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초등학생은 물론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까지 확대하기 위한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완전 전면 실현을 위한 2차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동두천ㆍ양주교육청이 마련한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학생 1인당 부담해야 할 년간 급식비는 •,158원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7개 동지역 초등학생 10,272명과 중학생 6,450명을 포함한 총16,722명의 년간 급식비는 37억6천5백9만원(초등학생 23억1천2백8십2만원)으로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0% (전년 차상위 130% - 초등학생 12.2%, 중학생 15.4%)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양주시 총예산 4,344억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예비비와 기금등을 통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양주시의 재정만으로도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점이자 의지입니다.

우리는 1차 무상급식 운동 속에서 보내주신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차 무상급식 운동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학부모 분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양주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

최은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