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경기북부지역 각 지자체에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해 건물신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간에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포천시 소흘읍에 소재한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마을 내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6월15일자로 소흘읍 소재 00번지 노인요양시설(2층,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市)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건축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이 요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마을 전체주민들을 상대로 연판장을 받아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마을 어귀와 마을 내에 부착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사업자측은 건축허가를 득(得)하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마을 일부 주민들은 요양시설 신축반대 이유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될 곳은 마을 중앙 정수리 부분으로, 이곳에 요양원이 들어올 경우 마을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통행(앰뷸런스 포함)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경파괴하고 수질악화 시키는 노인시설 반대 ▲재산권 침해하는 노인시설 결사반대 ▲물 좋고 산 좋은 우리 동네, 노인시설 반대 ▲노인요양원 주변 부동산을 건축주가 매입하라 ▲동네안통 노인요양원이 웬말이냐! 시장은 각성하라 등의 반대문구가 적힌 다수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자측의 민원해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건물신축 부지 전경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이곳에 들어설 노인요양시설은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해 신축되는 시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께 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교통대책 등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포천시도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건축허가가 난 당시 자신의 땅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일부 주민들과 합세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사항을 민원에 이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만일 마을주민들이 정당하게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묻지마식' 반대를 지속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만간 공사를 강행할 것이다”고 말해 마을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포천시에는 56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의정부시에는 60개소가, 양주시와 동두천시에는 각각 36개소와 33개소의 요양시설이 허가를 득해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포천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의 경우 대형 노인전문요양시설들이 학교인근이나 주택지역 등에 들어서 있어 집단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주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북부 각 지자체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요양원이 들어오면서 이번처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은 없었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때, 요양원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냈다.
▲ 최근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초등학교 앞 주택가에 신축된 대형 요양시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