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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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도로 제설 종합대책에 따라 폭설 등에 대비해 도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량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시는 제설장비인 덤프트럭 18대를 임차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37대, 제설기 삽날 15대를 확보하는 등 강설 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시, 양주시, 서울북부고속도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인근 군부대와의 공조 체계 및 제설 영역 설정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14개 동주민센터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제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톤 용 소형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제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습적인 강설시 제설 취약 구간인 호국로 축석고개를 비롯한 총 6개 구간에 17대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강설 초기 염수를 분사함으로써 차량 미끄럼 등에 의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설 자재로 염화칼슘 27톤, 친환경제설제 4천186톤, 소금 1천톤, 총 5천213톤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적사함 132개, 모래주머니 1천980개를 교량, 지하도, 교차로 등 주요 도로 및 경사로 구간에 확보해 놓고 겨울철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해 안전한 의정부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골목길, 상가 밀집 지역 등은 내 집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도 특사경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 리터는 경기도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천 리터를 판매해 8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6,9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남은 휘발유 역시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G씨는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대리점에 12만 리터 판매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해 1억6,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주유소가 실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K씨와 L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용인 건설현장에서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472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삶의 질 향상·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7·8대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47만 의정부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노력을 인정하는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도 높게 평가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이 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정·행정대상'은 한해 동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큰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의정대상을 수상한 오범구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제8대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소통의 리더십'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오 의장은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오 의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역할이 강화 되었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재해 및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선제적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9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겨울철은 기온 변화에 따라 동결·융해 현상이 반복돼 구조물 손상 등으로 재해 위험이 다소 크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 시 8개소(화성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 파주시 2개소)와 '급경사지' 2개 시 4개소(포천시 3개소, 김포시 1개소)다. 이를 위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사면·토질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관리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급경사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 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사장 임충빈)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주학)에서 장학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이달 초 지정기탁 장학금과 특정지원 장학금으로 59명의 학생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 2억8,000만 원의 장학금을 20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오주학 지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양주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지역 인재로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과 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충빈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장학기금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어 관내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응연)은 수레울아트홀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는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인증이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개발한 'i숨지수 모델'을 활용해 기업 및 단체 시설의 이용공간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수레울아트홀은 체계적인 실내 환경관리 및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이산화탄소 외 11개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강화, 공기조화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관리기준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김응연 이사장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쾌적한 공기질의 청정 사업장 유지관리는 필수이며,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코로나19 대응분야'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중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에 양주시가 포함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는 등 각종 민생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발굴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등록규제정비,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규제개선 우수사례 등 정부종합평가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두 S등급을 2년 연속 받는 등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양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감동양주 규제혁신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18년 제1회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 최우수상, 2018년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2019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2020년 규제혁신 유공 감사원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등 민선 7기 기간 동안 기관표창 총 6회, 재정인센티브 52억4000만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는 등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반영, 재택치료 및 협력병원 확대 방안, 고위험군 추가 접종 및 소아·청소년 접종 대책, 확진자 증가 및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선별검사 급증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구성된 재택치료 추진단 주도하에 시민들의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 해소와 효율적인 확진자 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단의 재택치료반과 협력병원인 의정부의료원, 의정부백병원, 성베드로병원이 긴밀히 협조해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2~3회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신속한 처방 및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주문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재택치료 확대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감염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소관 시설별 실제적 방역점검 강화,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한 적정한 선별검사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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