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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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고령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5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이 1~2순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50%이하 가구, 소득 100%이하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는 100세대이며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이하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용이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적극적 홍보로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 분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가량의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지를 사용하는 등 도로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회전경로에 노면표시와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판단을 돕는 방향도 담고 있다. 긴급자동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역시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걸맞게 발광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추진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주요지적 사항 및 수범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사·행정분야 ▲재난·안전분야 ▲예산·회계분야 ▲예방·민원분야 ▲정보·통신·보안분야 등 5개 분야별로 법령 미준수와 업무처리 부정적, 관리 소홀 등을 실제 발생한 사례와 관련 규정,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1,000부를 발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남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소방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업무 부적정 처리 등 155건을 적발해 시정 67건, 주의 8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양주시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명품에너지코리아(대표 박광민)에서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 ㈜대현금속에서 500만원을 성금으로 각각 기부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미다모가구(대표 최윤숙)에서 성금 150만원을, 모네퍼니처(대표 정상우)에서 250만원을 보탰다. 지난달 30일에는 태양산업(대표 조현숙)에서 200만원과 효성산업 주식회사(대표 오병옥)에서 300만원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기부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그 밖에 개선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의정부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노란신호등 및 발광형LED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 개설을 통한 통학로 확충,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 개최와 교통안전캠페인 실시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선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실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주 통학로 일정구간 등교 시간대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도입해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가 지난 7일 '2020년 우수협의회'로 선정됐다. 의정부시협의회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인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단체표창장과 의장(대통령)표창 수치를 전수 받았다. 또한 방채영(평화발전분과위원장), 김광유(통일교육분과위원장) 자문위원은 유공자문위원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는 ▲통일의견수렴 정기회의 ▲청년 평화통일 국토순례 ▲청년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골든벨 ▲우리고장 평화플랜 좌담회 ▲북한이탈주민 문화공감 및 첫 뜰 맞이 ▲시민 평화공감 강연회 ▲평화통일 범시민대회 ▲DMZ 청소년 전방견학 및 평화공감 캠페인 등 평화통일기반 구축활동과 모범 탈북청소년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윤상용 협의회장은 “이번 수상은 83명의 자문위원과 의정부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성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지난 7일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성공적인 마무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사용하던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있어 타 지형정보와 연계·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면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 국제표준 측지계로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 확보 및 검증, 공통점 관측 및 검사 등 2021년 전면시행 대비한 준비와 세계측지계 변환도면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안병용 시장은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국제표준의 좌표로 등록됨으로써 지적정보와 타 공간정보가 융·복합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며 “의정부시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원스톱 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도 보좌관이 생긴다. 보좌관제도에 대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둔 많은 기사를 접한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民主)는 나라의 주인(主)은 국민(民)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미 용비어천가 제2장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에는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라는 뜻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실현(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의 출발은 뿌리(불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기초의원은 풀뿌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화시키면서 몇몇의 기초의원의 자질문제를 말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유감의 기사들이 쏱아져 나온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즉,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 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daum 사전]”를 말한다. 대통령은 1명,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27명에 달한다. 그 숫자가 다르다. 물론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종종 몇 몇의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인해 기초의원은 필요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 낸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기초의원은 그간 갈망해 왔던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초석(뿌리)이기 때문이며, 둘째 지자체를 견제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진술한 바처럼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에 유감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전문위원 등은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행부 소속의 전문위원은 향후 승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개정,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의하는데에 의원들은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재 전문위원들은 행정적 업무처리 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자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정책 보좌을 해줌으로써 의원들의 행정감사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살기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재정낭비와 올바른 예산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과 맞물려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들은 의원 개인 비서가 아니다. 전문위원과 개인 비서를 혼동하여 일을 하는 기초의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굳이 자질 문제를 따진다면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출직은 그 누구의 잘못으로 전체가 자질이 없다고 뭇매를 맞아야 하는가? 어찌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여름이 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의정부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포장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각장 노후화 등으로 소각용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의정부 소각장은 일일 소각용량이 200톤이지만 시설 내구 연한 초과 및 생활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일일 소각용량이 170여 톤에 그쳐, 그 외 일일 20여 톤은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 소각장 등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소각장 노후화 및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각량 감소, 도시개발로 인한 쓰레기 증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2020년 시행) 및 매립 사용 종료 예상(2025년 말)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 진행, 공동주택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 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처리 현실화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2020~2024년까지)으로 20리터 기준 620원에서 840원까지 가격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09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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