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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홍보 나서

양주시는 최근 언제 어디서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홍보에 나섰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민원 24를 통해 전입신고 등 총 3,02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 등 총 1208종의 민원서류를 프린터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과 지적도·도면을 제외한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24에서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이중 일부는 수수료가 면제돼 수수료 혜택과 시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20개 분야의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사 후 민원 일괄신청, 개명신고 후 민원일괄신청 등 주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괄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등 10종의 민원을 열람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위해 전용 위젯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음성 안내와 키보드만으로 검색이 가능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24 이용을 통해 민원서비스 선진화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종이문서 발급 등 감축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시간과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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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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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