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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광역화장장 반대위 "후손 대대로 원망대상 될 것이다" 경고

포천시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영북면 야밉리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천시가 광역화장장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영북면 주민은 물론 포천의 모든 단체, 지역인사와 연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사투쟁해 광역화장장 사업을 철회.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7일 법원의 우선협상마을 무효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 등 다방면의 입증 방법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증거 자료로 불충분 하다고 증거 채택도 하지 않을 두 차례의 마을 투표는 왜 권고 했는지, 증거 없는 판결에 되묻고 싶다”면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따랐으나 재판 결과 기만과 우롱에 놀아난 수치심과 분노를 삭힐 길이 없으며 그 원망은 포천시장과 관련 행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다른 시.군의 지자체장들은 분담금은 내도 화장장건립은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포천시장은 고심해야 한다”며 “민의를 무시하고 혐오시설로 흉물스럽게 남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공동 화장장이 건립된다면 후손 대대에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50만명의 지자체 화장터도 운영 적자라고 한다”면서 “화장장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편익 사업인데도 주민에게 수익사업이라 속여 가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중요 국도변 10만평의 사유지를 수용해 운영 적자를 키우는 화장장 건립 추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먼 계획이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만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이 올해초 서울 서초구 원지동화장장이 가동됨에 따라 고양시로 이관되어 23기 현대화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포천시가 믿고 있는 7개 시.군 양해각서 체결 지자체가 어느 곳을 선택할지 뻔한 일이며 벽제승화원을 경기도 공동 장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포천시의 자원을 지키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우선협상 마을 선정무효 소송이 지난 7월 17일 법원 1심에서 기각되자 포천시는 우선협상 대상 마을 선정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됐다며 올해 안에 주민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공동참여 지자체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과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설계를 거쳐 착공, 오는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1심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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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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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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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