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200개 지역주간신문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에서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을 만나 정책과 비젼을 검증하는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7번째로 정세균 후보의 정책을 소개한다. (인터뷰는 지역순회경선 일정상 서면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둔다)
Q. 국회의원, 산업자원부장관, 당 대표를 역임하시고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에게 소감과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 내수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고 있다. 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었고,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 후퇴도 모자라 유신 찬양세력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나는 경제와 정치를 모두 잘 아는 후보다. 여야 통틀어서 경제과외가 필요 없는 유일한 후보다. 정세균 정치의 강점은 통찰력과 갈등조정능력, 그리고 위기관리능력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후보는 민주당다워야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Q.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출마동기 등 중요도 순으로 5개 정도)
양극화 해소 정책이다. 양극화의 연원은 IMF 외환위기부터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양극화 문제에 일정부분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시킨 만큼 이병박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에 전력해야 했으나, 부자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에 매달리면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극화의 해법은 분수경제다. 99%의 서민․중산층을 잘 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수경제론이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빈곤층이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핵심 정책은 ‘빚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와 소득의 증대를 통해 빚을 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제적인 위험 분산정책이 나와야 한다.
가장 시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하우스푸어발 소비 위축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유럽발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가계대출 부담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쪼그라든 소비가 성장의 덜미를 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
Q.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심 끝에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선출될 가능성은?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인지요?
아직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한다. 경선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후보의 자질과 경험, 정책과 비전, 갈등조정력과 위기관리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박근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뽑지 않는다. 이것저것 잘 가리고 살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박근혜 후보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다. 이에 반해 나는 내용과 실질, 즉 콘텐츠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잘 끌어안아서 나라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한민국은 분단역사 60여년을 넘기면서 소모적인 남북대결로 국력낭비, 인명희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남북통일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기정부 5년 동안 실질적인 ‘남북경제통일’ 단계로 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경제통일 기조 하에 남북경제협력, 특히 지원이 아닌 투자개념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무결한 핵의 포기를 북핵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6자회담 개최와 협상을 통한 북핵해결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 북핵보유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5. 정부여당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며 소득의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집권 후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내가 주장하는 분수경제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소득불균형의 해소에 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고용안전성 강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도입을 통하여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들을 위한 공익은행인 가칭 ‘김만덕 은행’을 설립하여 서민들을 금융산업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확보해 주고 가계부채를 축소할 것이다.
Q.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등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있는데‘대선경선후보 정세균’의 표어는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이다. 출마선언 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빚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였다. 합쳐보면 빚없는 내일, 일자리 걱정 없는 내일, 사교육 없는 내일 등 이런 희망찬 내일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Q. 후보님은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하신 정책 전문가이신데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도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여 모두가 합심해서 더 넓고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고소득층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소득을 저축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을 즉각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복지를 통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사각지대의 일정 부분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혜자의 조건을 완화해 주고 보호급여를 2배로 인상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 상의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Q. 역대 정권은 임기말이면 어김 없이 친인척 비리 등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후보님이 집권하신다면 측근비리를 어떻게 근절하실 계획이신지,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부의 장차관 임명 시 탈세, 투기, 병역비리 인사의 정부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통하여 친인척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정위, 금감위 등 시장 감시 공직자들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고, 또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시킬 것이다.
Q. 후보님은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등 이른바 스토리가 많은 후보이고 누구보다 지방자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초자치단체장에 한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역 토호나 재력가들만 의회를 차지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 MBC, YTN, 연합뉴스 파업 등 유독 언론인들의 ‘공정보도’요구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 등으로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서 기존에도 심하던 여론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 등 지역언론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가칭)미디어 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한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클로징 멘트로 부탁드립니다.
차기정부 집권 5년은 나라 안밖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이 이끌어야 한다.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3기 민주정부를 성공시키려면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착한 대통령도 당연히 좋지만,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훨씬 중요하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 가장 실력있는 후보, 가장 잘 할수 있는 후보는 정세균이라고 자부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