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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224회 임시회 폐회

5분발언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등 심의 의결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21일 지난 17일 개회한 224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금번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처리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특히, 이희창 의원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 대표 축제의 부재’에 대해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주요내용은 ‘2009년도 양주세계민속극축제’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2010년도에는 재정 건전성을 사유로 또다시 취소되는 등 그 맥이 끊어지고, 2011년도에는 축제의 기본 방향 설정 및 대표축제의 명칭을선정하고, 2012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모두 모아 방향과 명칭 선정은 물론 관아지 주변정리와 주차장 정비 등 마무리 하여 2013년에는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현재 답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축제 개발과 손안의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곳곳에서 개최되느 이벤트성 소규모 행사에 가겨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양주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복지 도시로서의 양주시 도시 브랜드 정립을 위해 과감히 소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양주시의 미래를 투영 할 수 있는 대표축제 개발에 전력투구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갑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소통행정의 필요성과 각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부실 지적 등 각종 현안과 크고작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0여건의 지적하였으며, 이중 81건에 대해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 99건에 대해 건의 및 권고 조치를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다른 안건들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10월 중순경 개회할 다음 임시회에는 시정질의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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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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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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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