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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소상공인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논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김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지난 27일 '소상공인 범죄예방 실무 간담회'를 주관하고, 유관 부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 순찰 활동 강화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방안 ▲불법 전단지 배포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 인력 배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1인 여성 소상공인 점포는 범죄 위험에 취약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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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